제주연구원 고봉현 책임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농업인이 참여하고 농업인이 누리는 '제주형 농산물 자조금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자조금 정책은 농업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자조금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법·제도적인 정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자조금제도가 개별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정부와 민간의 제도적 협력을 실현해 나가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제주에서 추진되고 잇는 자조금 사업은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는 제도의 인지도나 필요성에 비해 자조금 제도가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참여하는 농가가 실제로 느끼는 효과나 만족도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조금 사업들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면서 "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조금 조성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제주지역 농산물 자조금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생산자의 대표성 강화 및 생산자에 의한 자조금 조성규모 확대 △자조금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정부·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목별 수급안정 정책과 자조금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소비촉진·연구조사·교육사업(농가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 △당근의 경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 필요 △매년 자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효과분석 실시 등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