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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위안부' 판결 개입 의혹...조속 수사하라"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8.08 20:38:00     

제주평화나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수요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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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저녁 제주시청 조형탑 인근에서 8.1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수요문화제가 열렸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사법부 인사 일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당 의혹 관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는 8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조형탑 인근에서 8.1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수요문화제를 개최헸다.

제주평화나비는 이 자리에서 △'양승태 사법부' 위안부 판결 개입 의혹 검찰 수사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유명무실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및 법적 배상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 회복에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 개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수요문화제에는 제주평화나비 회원을 비롯해 제주도내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 시민 등 수십명이 참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대.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또 제주평화나비 활동 경과보고, 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수요문화제 한편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피해 할머니 지원을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물품을 판매하는 부스가 운영됐다. 일제가 자행한  '위안부' 관련 정보를 담은 피켓들이 전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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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저녁 제주시청 조형탑 인근에서 8.1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수요문화제가 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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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저녁 제주시청 조형탑 인근에서 8.1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수요문화제가 열렸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평화나비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분노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길 청구했으나, 양승태 사법부는 재임기간 동안 관련 재판을 단 한건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뒤, 부정적 여론을 염두해 대책을 세우기까지 했다"며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인권보호와 정의실현의 의무를 가져야 할 대법원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개입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시작도 하지 않은 1심 재판의 결과를 '각하' 또는 '기각'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도 없이 밝혀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은 빠짐없이 수사하고 명확한 진상을 밝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2015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리로 일본 정부의 위로금 10억엔을 전달하기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여전히 존립하고 있다"며, "화재치유재단의 사무처 운영비는 2016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을 가져다 쓰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출연금 10억엔을 국고로 충당하겠다고 한 만큼 유명무실한 재단 유지는 존재의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8.1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故 김학순 할머니의 행동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정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날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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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저녁 제주시청 조형탑 인근에서 8.14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수요문화제가 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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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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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8-09 05:53:24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
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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