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층 격차 심화...제주의 교실 과거로 회귀 우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7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소속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입제도 개편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절차가 이달 말까지 진행됨에 따라 이 교육감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관련 의제는 총 4가지이며, 시민참여단은 여러 내용을 학습하고 각 시나리오에 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현재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도의 방향성을 넘어 우리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기로이다"라며, "그렇기에 현재 거론되는 '수능 정시 확대 '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는)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과거로 돌리는 개편안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수능 정시 확대는 지역.계층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수능 비율 확대는 특정 지역 및 학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일반고를 위축시킨다"며, "통계를 봐도 수능 전형 비율이 확대될수록 특정 지역 학교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대학교의 일반고 합격생 배출 수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실 붕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문제풀이 식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토론이 아닌 시험 중심, 과정이 아닌 결과 중심의 수업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 방황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과 실습 중심의 학생 참여형 교육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교 학점제'와도 배치된다"며, "수능 정시 확대로 아이들 교과목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 아이들의 성장을 담아낼 학교 교실 수업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육감은 "제주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수능 정시가 확대되면 제주의 교실은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다.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하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를 폐지해 수능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지금의 긍정성을 살리면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공론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수능 정시 확대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아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제주교육의 이러한 입장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수렴하고 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숙의토론를 위해 지난 11일 시민참여단 550명의 구성이 완료됐다.
시민참여단은 14일과 15일 각각 서울.광주 및 부산.대전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로화 의제 4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는 1차 토론회를 가졌다. 제주지역 시민참여단원들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공론화위원회는 4가지 의제를 기본 골자로 해 여러 부대의견들을 수렴, 최종안을 선정해 이를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