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등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모를 통해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제주농민회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모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자치도가 공모를 통해 제주시 회천동 일대 약 60만평 부지에 3305억원을 투자해 청년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단지, 스마트APC,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제주형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제주농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창업농 육성을 통한 스마트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농민단체에서는 제주농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농민회는 "이 사업은 지난 5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식 제기된 농업계 국책사업으로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졸속 정책"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동부팜 화옹사업,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ICT융합 스마트농업 진흥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변형된 대기업의 농업 진출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위기의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주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조절, 가격안정 정책, 유통 구조의 혁신, 물류대책등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막대한 도민 혈세를 투자 하겠다는 것은 농정관료의 영혼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농민회는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 평가와 그 흔한 설명회, 토론회조차 없이 공모기간 막바지에 발표하는 것은 제주농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업 계획 과정과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 JDC가 추진하는 '첨단 농식품단지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에 주목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JDC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농민회는 "이 사업이 4개년에 걸쳐 조성 되더라도 이후 수십억이 예상되는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업권을 JDC에게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가 복령(버섯), 딸기, 아열대 채소 재배작물로 제시하였지만 복령, 아열대 채소(아티초크, 오크라, 인디언시금치 등)는 국내 유통 상황이 검증이 안 된 품목"이라며 "딸기는 수출품목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국내시장에 유통되어 이미 포화된 제주딸기 생산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농민회는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작물은 포기하고 돈 되는 작물로 갈아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제주농민들과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년농업인 육성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청년농업인 유입과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농산물 가격안정이며, 농사를 지을 농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이 사업은 결국 청년농업인 유입은 오간데 없고 보조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며, 각종 컨설팅, 자문명목과 건설사업자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모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한편, JDC의 농업분야 진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