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에 대한 핵심 과제가 설정되는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정책의 틀이 마련되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을 확정하고 세종-정부와 세종-제주특위에 그 결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분권모델 기본방향으로는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와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국가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입법체계 구축 △청정과 공존의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 등 5가지 안이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에서는 환경․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등 포괄적 권한 이양, 자치․조세․재정 등 특례 부여, 면세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주민자치 고도화에서는 지방정부형태․계층구조․선거제도 등 자기 결정, 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을자치․읍면동자치 등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입법체계 구축에서는 고도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 위임 조례 확대 특별법 체계 등이 포함됐다.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에서는 제주국립공원 조성,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등, 평화중심도시 조성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이 각각 포함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