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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련, '자본검증' 엄격 심사...카지노 제외 명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3.22 11:36:00     

제주도, 도의회 통과 거센 후폭풍 후속대책 발표
"개발사업심의위 절차 밟을 것"...사실상 차기도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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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이 22일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 및 편법적 사업 추진 의혹이 제기된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도민사회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2일 이 사업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도의회의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가결처리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자본검증'을 포함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절차부터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의에서는 사업자의 투자적격 여부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본 검증'은 지난해 말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이어 두번째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개발사업심의위 심사는 지난 2월 '개발사업시행승인조례' 개정에 따른 첫 적용이어서 주목된다.

이 조례에서는 개발사업 절차 초기단계에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제주자치도는 자본검증을 포함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보완서류 작성, 각종 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 반영 등 아직도 많은 검토 과정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의 승인여부 결정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제주도는 앞으로 진행될 절차와 관련해, 도의회 동의 등 의결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가 그 동안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한 미래비전 토론 시 제기됐던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의회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건축물 높이조정과 카지노 제한근거 마련,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문제 등에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보완 작성해 제출하고 이 모든 사항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개발사업 승인신청이 가능하다.

즉,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위해 사전에 거쳐야 할 과정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카지노사업을 전제로 한 개발 사업이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상에 위락시설 세부용도를 카지노를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블랙스톤에서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분참여 부분을 깨끗이 정리토록 한 후 개발사업 승인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원 제주도 투자유치과장은 ""이러한 내용들이 충족되어 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승인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제주 미래가치와 도민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엄정하게 심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승인 신청서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법적 절차인 분야별 각종 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쳤지만, 도민들의 우려하고 염려하는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신화련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나, 이와 더불어 골프장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절차 초기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시에도 도내 골프장 30개소 중 신화련 개발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골프장은 1개소 정도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도의 답변이 있었듯이 사전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0대 제주도의회는 지난 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회기의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그동안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의혹과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정작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까지 합세한 가운데 '찬성'으로 돌아서 도민사회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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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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