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개헌' 논의 제주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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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개헌' 논의 제주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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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도지사협회 권역별 토론 23일 제주서 개최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하는 지방분권 토론회가 23일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 지방분권 전문가 및 관련 분권 운동단체,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의 사회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개헌안을 제시한다.

이어 임승빈 명지대 교수, 권영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 연구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바람직한 지방분권 개헌안과 향후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원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라며,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지방분권은 결국 지방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자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가 걸어온 발자국 하나하나가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지위 확보를 바탕으로 '한국형' 분권모델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회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 사항이 중앙정부와 국회의 개헌안 마련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 주민과 공무원, 언론 등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매년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4~5차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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