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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협회 보조금 부정사용 정황포착 경찰 수사 의뢰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2.20 10:44:00     

총회 안건으로 '보조금 차액' 기금조성 논의 부쳤다가 들통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가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제주시가 경찰에 긴급히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양봉협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차액을 남겨 협회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양봉협회 제주시지부가 양봉기자재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및 납품 후 업체로부터 자금을 되돌려 받아 지부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심사례는 협회 총회에서 보조금 차액을 지부 운영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안건 논의에 부쳤다가 들통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양봉협회가 2017년 지원받은 공적자금은 종봉생산개량 144농가에 1억원, 전면소초광 지원 147농가에 4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에따른 농가 자부담은 1억600만원이다.

양봉협회는 해마다 이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올해에도 제주시 예산을 통해 종봉생산개량 1억원, 전면소초광 6000만원의 보조금(자부담 총 1억600만원 별도)이 각각 편성된 상태다.

제주시는 지난해의 경우 종봉생산개량 및 전면소초광 지원금을 받은 후 단가를 부풀려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지부 운영비 등으로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1억6000만원의 지원계획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경찰에 2014년 이후 지원된 보조금 집행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양봉협회의 보조금 부정사용은 차액으로 남긴 돈을 지부 운영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총회 안건으로 논의했다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열린 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임시총회에서 2018년 보조사업과 연계한 지부 운영기금 조성 예정의 건을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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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