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생활쓰레기 관리에 있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발생량 자체는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확충속도를 관리하는데 분리배출 정책 보다는 쓰레기 감축 정책을 펴야 가장 관리에 유효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3대 중점 분야 개선 방안 연구(폐기물)'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에서는 도출된 각 단계별 관리상의 주요 이슈(문제점)를 크게 생활폐기물 발생 및 분리 배출단계,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단계,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및 처분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했다.
주요 이슈에 대한 관리 전략은 생활폐기물 배출단계에서는 3가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단계에서는 2가지,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및 처분 단계에서는 2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배출 단계에서는 분리율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거리 및 배출지점의 청결도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제도적인 개선 등을 제시했으며,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단계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상세 데이터 생산 및 취합, 적정 수거 노선 설정을 위한 로드 링크 자료 구축 등을,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처리․처분 단계에는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 조사, 처리․처분 시설의 적정 규모 산정 등을 연구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와 연계해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검토했다.
인과관계 분석 결과, 어떠한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더라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폐기물관리에 있어서 감축정책과 분리배출정책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최종 처리 및 처분시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감축정책으로 조사됐다.
감축정책과 분리배출 정책의 추진은 최종 처분시설에 비해 최종 처리시설인 소각시설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규모 산정시 정책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됐다.
끝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획일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주요 이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