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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특별위원회 출범..."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모델 구축"

자치분권-균형발전 모델 완성 '맞손'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11.10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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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열린 세종-제주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업무협약식.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자치체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 산하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10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청에서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세종시, 제주도 4개 기관 대표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제주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는 관계기관을 대표해 정순관 위원장, 송재호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문대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영훈 국회의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4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특위의 정식명칭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로 정해졌다.

특위 출범은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간 공동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포함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차원으로 특위가 설치되면서 앞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이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고, 부위원장은 오영훈 의원이 맡는다.

또 세종.제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특위는 기본적으로 제주와 세종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 발굴 및 자문, 연구·조사업무 수행, 추진상황 평가 등을 수행한다.

세종·제주의 그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을 집중 검토한다.

또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지방의 주체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화한 내용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자립형 발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더 강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위구성을 계기로 해 헌법 개정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논의 등도 한층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제주에 적용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은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로 상정돼 정부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제주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돼 특별자치도 출범을 지원했지만 제주특별위원회가 해체된 후 추진동력이 약화됐다는 아쉬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와 세종시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 개혁과 국제적 기준 적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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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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