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리는 2017년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민기 교수) 추계학술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별 세션이 열린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2호관에서 '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및 심사역량강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진행한다고 21일 전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주대학교와 공동주최하는 추계학술대회에서 마련된 이날 특별섹션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제주도의 이월예산의 증가, 과소 세입추계를 비롯해 사회복지정책 체감도 저해요인, 지방소비세 등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도의회 특별 세션은 총 6개 주제로 진행는데, 세션1에서는 제주대학교 김성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전남대학교 배정아 교수의 '사회복지정책 체감도 저해 요인 분석', 창원대학교 이희재 교수의 '재정안정화 기금 법제화 방안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와 제주도의회 김태석, 이경용 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금창호 박사의 토론이 마련돼 있다.
세션 2에서는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경남도의회 류춘호 전문위원의 "이월억제 방안 수립",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양영철 팀장의 "지방소비세 개편에 대한 제주 재정의제 논리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와,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 지방재정전략연구소 홍성선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 3에서는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충남 테크노파크의 임응순 박사의 "제주형 세입예측 모형 개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 조선대학교 이종하 교수의 토론이 펼쳐진다.
이 밖에 일본지방재정학회 특별세션에서는 요코하마 시립대 국중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교토부립대의 카와세 미츠요시 교수가 "오키나와 진흥재정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준비돼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재정분야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제주도의 사회복지정책, 세입, 예산집행 등 재정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타 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한 번도 활용되지 못했던 결산심사의 시정요구제도, 상시 예산집행상황 모니터링 구축 방안이 당장 내년도에 도입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지방재정학회 학술대회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부에서의 지방재정'을 주제로 22일과 23일 이틀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별세션 이외에 행정안전부 송경주 교부세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행정안전부 특별세션, 일본 삿포로대 무샤 카니에 교수가 '홋카이도의 와인(주세) 특구 시도와 카지노특구 도입에 대해' 주제 발표하는 일본지방재정학회 특별세션, '자치단체 일자리 예산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다루는 학술세션 등 재정분야 총29개 소주제로 진행된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