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2일 오후 4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강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국정과제 77)분야의 세부과제인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선도적으로 모색하기 위래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중앙사무이양 등 단체자치에 집중해왔던 측면이 있었다"며,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져온 권한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도민들이 지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즉, '주민자치'를 보다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주민자치분야 중 도민들이 행정에 직접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자치위원회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분야에 주목을 했다"며, "도민들 입장에서 더 이상 '초대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민의(民意)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번 정책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견구위원과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원장이 각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 및 활성화 방안'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5명의 패널이 토론에 임한다.
사전에 배포된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 크게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재원확보 방안,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 등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주민참여예산제도 사후평가 및 보완, 지역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추첨제를 골자로 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투명성과 전문성 지원 등이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렴해 향후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