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법인격, 의회 구성"...'읍.면.동 자치' 시민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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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법인격, 의회 구성"...'읍.면.동 자치' 시민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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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치실현 '1000인 선언자' 공개모집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읍면동 자치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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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열린 제주주민자치포럼 '읍.면.동 자치실현 1000인 선언자' 모집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풀뿌리주민자치 운동조직인 제주주민자치포럼이 읍.면.동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고도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읍.면.동의 법인화 및 의회 구성, 읍.면.동장의 직접선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읍.면동 자치 실현' 시민운동의 시작을 선포했다.  

제주주민자치포럼(상임대표 김상훈, 이정엽)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면.동 자치를 위한 1000인 선언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000인 선언은 △읍면동에 법인격과 자치권 부여 △읍면동장 주민직선 선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초의회 전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포럼은 "제주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해 7월8일 최초로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를 도입했는데, 서울시가 제주의 모델을 표방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제주를 본받고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제주의 긍지를 드높이는 쾌거다. 서울이 따라함으로서 제주에서 시작된 주민자치위원 추첨선발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이제 제주는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를 선도해야 한다"면서 "제주에서 전국이 부러워하며 따라하고 싶어 하는 주민자치를 활짝 꽃피워야 한다. 그래야 제주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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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열린 제주주민자치포럼 '읍.면.동 자치실현 1000인 선언자' 모집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이 단체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읍면동 단위 기초자치가 실시돼야 한다"면서 "주민자치는 근린차원에서의 자치에 기반을 둘 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는 프랑스 1700명, 스위스 3500명, 독일 약 7000명 등 통상 1만명 이하"라며 "제주는 올해 5월 기준 읍면동 평균 인구가 1만5000여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기초자치를 읍면동 단위로 실시해야 근린 차원에서 자치가 가능해져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민 1000명의 마음과 뜻을 모아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 실시를 촉구하는 선언을 하기로 결단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제주를 꿈꾸는 제주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000인 선언 참여는 인터넷 링크(https://goo.gl/forms/Is7kUN772wXg1GUk1)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격은 현재 제주에 거주하거나 제주에 연고를 둔 사람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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