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지하수 증산 원천 차단 법적 장치부터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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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지하수 증산 원천 차단 법적 장치부터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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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하루 100톤(한달 3000톤)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150톤(한달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량 신청에 대해 재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지하수심의위원회의 안건상정 자체부터 허용을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증량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이미 한차례 심의 보류가 된 사안을 한달만에 다시 심의하는 것은 뜻밖의 일"이라며 "원희룡 도정 임기 1년을 남겨놓고 도민사회의 민감한 현안인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모험을 넘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수 증산은 2011년과 2012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도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원희룡 도정 임기 말의 정책이 우근민 전 도정과 닮아가고 있다고 힐책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의도가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잠잠해 있던 원 도정은 마침내 임기말년이 되면서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토록 도민들이 반대해 왔던 지하수 사기업 유통 판매시장 허용을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삼다수 판매로 연간 약560억원의 이익을 얻고 제주도민 복지와 지하수 관련 연구개발비로 소중하게 쓰여 지고 있다"면서 "정치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소중한 제주도의 자원이 사장되는 비극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도정이 바뀔 때마다 우려먹고 있는 이런 낡은 정책에 대해 원 도정도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원 도정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했으나 다람쥐 쳇바퀴처럼 원 도정도 낡은 사안을 우려먹고 있다. 낡은 현안을 확실하게 털어내지 못하는 후진성 정책이 원 도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원 도정은 2년마다 심의하고 있는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도민사회 논란으로 점화시키지 말고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시설과 부지를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사기업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그래야 제주특별법상 언급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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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좋아 2017-06-01 18:21:14 | 182.***.***.180
제주를사랑해도민이되었습니다.
제주에서태어나제주서학교다니고제주서살고있지않음무늬만도민,진정도민이될수없음을진작알았다면...답답합니다.함께사는곳이제주는아닙니다."니껀내놔.내껀내꺼야"저같이도민이된사람이느끼는좌절감입니다.제주는모두의자랑이어야합니다.마음의문을열고따뜻한맘으로함께살아갔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