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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해군기지'...주목되는 대선 안보이슈 공약

[데스크논단] 대선 후보들이 밝힌 안보이슈 입장과 책임
'공군기지 반대',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진심일까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4.30 13:47:00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밝힌 제주지역 안보관련 이슈와 관련한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소속정당의 보수적, 진보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온 주요 이슈에 대해 이번에는 입장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부터 회신받은 19대 대선 제주지역 5개 아젠다에 대한 정책제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여러가지 제주도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 몇가지 특이한 점들이 확인됐다.

가장 주목된 부분은 '제주의 공군기지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에서 5명의 후보가 모두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보수정당 후보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명명되며 은밀하게 진행돼 온 공군기지는 올해 제2공항과의 연계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제주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연계해 제주도 군사기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들의 이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규모를 작게하는 방법으로 제주도민을 설득할 것으로 보였으나, 대선 후보들이 '반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공군기지'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개념을 다른 것으로 보고, 개념 오인에서 비롯된 답변도 아니었다.

질문은 평화의 섬 실현방안으로 '공군기지' 찬반을 묻는 것이나, 질의서 설명자료에서는 "제주는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강정해군기지가 완공되었으며 최근에는 제2공항에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 드러났다"면서 공군기지라는 개념은 '남부탐색구조부대'과 동일한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공군기지 계획은 정부가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1999~2003)에 처음 반영한 이후 매년 순연해 반영해 오고 있는데, 사업명칭은 2006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됐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 따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입지검토 등을 하는 용역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진실이라면, 공군기지 계획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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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참여환경연대 질의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 내용. (제주참여환경연대 답변자료 재구성).
공군기지 논란 외에도, '안보' 관련 이슈에 있어 대선후보들의 답변은 눈길을 끌었다.

예전 공군기지 부지로 거로됐던 국방부 소유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를 통해 조성될 계획인 제주 평화대공원 재추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5명 후보 모두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의 강정 제주해군기지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유승민 후보는 '배치 가능'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홍준표.안철수 후보는 보수층의 표심을 의식한 듯,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문재인 후보), "아직 미결정 사항임...군의 판단과 외교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 고려할 것"(홍준표 후보), "자강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국방전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안철수 후보) 등의 입장이 제시됐다.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제기한 거액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홍준표 후보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 명예회복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재인.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국가폭력이 존재했음이 입증된다면..."을 전제로 해 이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안보이슈와 관련한 주요 입장을 종합해 보면, 제주 공군기지 계획은 '폐기', 미국의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의 강정해군기지 배치는 '유보' 내지 '신중한 검토', 제주 평화대공원 계획은 '재추진', 해군 구상권 청구소송은 '철회', 해군기지 과정 국가폭력은 '진상조사 필요'로 정리할 수 있다.

앞으로 해군기지나 공군기지 관련 논란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이 밝혔던 이 입장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며 후속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답변의 진정성과 책임성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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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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