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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에는 왜 이토록?...'편애' 이유가 궁금하다

[데스크논단] 오라관광단지 환경평가 동의안과 '난개발 도정'
차라리 '원희룡 보증' 천명은?...동의안 보다 행정사무조사 검토 필요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3.28 17:40:00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다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적 사업 인.허가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남은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장의 몫일 뿐,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사실상 도의회 차원에서는 이번이 오라관광단지에 관한 마지막 심사인 셈이다.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그동안 사업자 편들기 의혹을 받아온 원희룡 도정이 도민과의 소통 보다는 일방향적인 '강행 모드'로 전환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각종 의혹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타부타 설명없이 의회로 공을 덥석 넘겼기 때문이다.

도민사회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최대 환경이슈이자 갈등현안임에도, 제주도정은 이렇다할 입장 표명도 없이 동의안만 서둘러 넘겼다.

현재 감사위원회에 제기된 절차위반 논란에 대한 설명은 껄끄럽다 하더라도, 동의안 제출에 즈음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왜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됐는지, 사업자측에 요구했던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약속했던 사업자 투자자본 실체검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의 제주미래비전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했다.

이러한 설명 과정이 곧 도민들과의 소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정은 이번에도 소통이 아닌 '일방향적' 고집을 택했다. 설명을 해보았자 굵어부스럼을 만들거나 또다른 논란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 그렇다면 정말 비겁함에 다름 없다.

사실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정의 본심은 종잡기 어려운 '물음표'의 연속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환경철학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휴양콘도와 관광숙박시설, 골프장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돼 있다.

사업비 투자규모가 무려 6조원 이상이고, 사업 부지 면적도 자그마치 357만5753㎡에 이른다. 역대 제주도 개발사업 중 단연 최대 규모다. 종전 사업자가 추진했던 것보다 91만㎡가 늘어난 규모로, 규모만 보더라도 중산간 난개발이라는 우려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중산간개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던 원 도정은 이 사업에는 어떠한 태클도 걸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나칠만큼 사업자측에 관대함을 보였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때마다 사업자 측 두둔이나 변명, 심지어 고위공직자들이 함께 나서 환경영향평가심의 논란을 해명하는 이해못할 일까지 있었다.

사업의 추진배경이나 당위성 설명도 묘한 왜곡의 우려를 보였다.

그중 대표적 사례가 오라관광단지가 민선 6기 도정 들어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1999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전임도정 때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라는데 방점을 두는 화법이다.

이 사업은 최초 1999년1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으나, 그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채 2014년 12월 개발사업 시행기간이 만료됐고, 2015년 5월 시행승인이 취소 처분됐다. 지금 추진되는 사업은 기존 사업계획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 후, 엄연히 '신규'로 다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사업자의 '기득권'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전임 사업자로부터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를 인정해 주면서, 위법성 논란을 초래했다.

한쪽에서는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사업시행 취소처분 절차를 밟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차기 사업자로 하여금 지하수 관정을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중적 플레이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중산간 높은 고도에 위치한 대단위 부지가 사전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추가 편입된 점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의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감사위원회가 '면죄부'의 법률적 해석을 내렸다고 하나, 그걸로 상쇄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니다. 제주미래비전까지 수립한 원 도정의 환경철학과 소신이 진정이라면 스스로에게 잣대를 들이대어 묻더라도, 그 답은 나올 것이다.

원 지사는 2014년 6월, 도지사 취임 직전 이미 건축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에 대해 착공을 중단시키며 수정보완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는 그 규모 면에서 종전 개발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번 오라관광단지에 들이댄 원칙과 기준, 잣대는 선례가 되어 앞으로 이어질 개발사업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중산간이 한번 파헤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보다 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하루 1만톤 지하수 개발.이용은 눈감아 주면서 100톤 미만 소규모 개발에는 눈을 부릅뜬다면 우습지 않겠나.

수억원의 돈을 들여 만든 제주미래비전을 만들고, 제주형 국립공원까지 확대 지정하면서, 자그마치 357만㎡에 이르는 중산간이 훼손되는 오라관광단지에는 그토록 관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민선 6기 도정이 역대 최악의 '난개발 도정'이란 오명을 쓰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 이 사업의 절차적 진행 초기부터 미심쩍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편애를 해도 너무 하고 있다.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도의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기된 의혹과 논란 해소, 그리고 투자자본의 실체에 대한 철저히 검증 등이 우선이다. 이것저것 철저히 검토하고, 그래도 이상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그 때 다시 제출하는 것이 맞는 이치이다.

정말 법적으로 문제없고 제주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확신한다면, 당당히 '원희룡 보증' 사업이라고 도민들에게 천명하고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의회도 이제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적으로 적당히 타협을 볼 문제가 아니다.

이번 대규모 개발사업 안에 있어서만큼은 소속 지역구와 정당을 떠나,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제대로 묻고 따져야 한다.

섣불리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보다, 의혹과 논란 해소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수순이다.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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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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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지나가다 2017-03-29 16:21:52    
제주도청이 아니라 제주개발청으로 바꾸든가
1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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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7-03-28 19:46:22    
한두번도 아니고 윤철수 기자님은 왜이렇게 오라단지에 대해 비판만 하는 데스크논단을 주기적으로 올리시죠? 도대체 감사위가 '면죄부'를 줬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마치 감사위와 사업자를 부정부패한 조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쓸꺼면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만 말고요
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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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3-28 19:49:29    
그리고 비판하실꺼면 확실한 내용으로만 비판해주세요 왜자꾸 논란을 일으킬만한 제목과 내용으로 기사를 쓰시는지요
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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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도민 2017-03-28 20:07:49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을 제대로 파악은 해보셨는지...전직 공직자들부터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떡고물 얻어먹으려고 득실대는 그곳! 정말 볼쌍사납스럽습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들이 얼쩡거리는데,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대들은 제발 제주도를 위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말기를. 구역질나니까
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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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 2017-03-28 23:13:01    
오라단지 조속 추진을 기원합니다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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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7-03-29 09:07:25    
잘 아시는가 본데, 전직 공직자 누구인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애매한 의혹보다는 팩트로...
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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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도민 2017-03-29 14:34:43    
동감입니다. "개인적의견" 과 "기사" 를 구분해서 객관적 사실만 전달해 주시기를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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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시 하라 2017-03-28 19:31:14    
행정조사권 발동에 공감
나는 정말 궁금하다
사업자와 지역주민들 제외하고 이 개발을 원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다수의 도민인가? 아니면 일부 개발 론자. 그리고 일부 언론

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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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섭 2017-03-28 18:56:05    
개발에 난 찬성ㅋㅋㅋ
11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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