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오라관광단지 '상정보류'..."논란.의혹사항 검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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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오라관광단지 '상정보류'..."논란.의혹사항 검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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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상정보류 결정...내달 토론회 등 개최 주문
"용출수 고갈-난개발 훼손, 투자자본실체 검증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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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6일 대단위 환경훼손 및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환도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1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상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전날 현장점검을 마치고 해당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도민사회에 미칠 파급력 등을 감안했을 때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려워 이번 회기에서의 상정을 보류키로 했다.

특히 오라관광단지가 제주도 개발사상 최대규모의 개발사업이라는 점, 중산간 난개발 등 환경훼손이 크게 우려된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의 절차적 논란 뿐만 아니라 지하수관정 양도.양수 등의 특혜 내지 위법성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검증을 선행키로 했다.

하 위원장은 "오늘 동의안 심사하려고 했지만 어제 현장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해주셨듯이 해안 용출수 고갈 위험, 집중호우 시 하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보완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상정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주도 집행부 관련 부서에 6조가 넘는 사업비에 대한 자본 실체와 관련 사안, 하수처리 준수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중산간지역 환경훼손,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357만평방미터라는 대규모 개발면적이라는 점, 3650톤이라는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 여러가지 환경적 문제들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과 관련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환도위는 다음달 중 전문가집단과 지역주민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정도 예상돼 왔다. 해당 절차가 사실상 오라관광단지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남은 인허가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장의 몫일 뿐, 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의회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동의안으로 올라온 내용 뿐만 아니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 도민사회 의견 등이 쏟아지기도 했다. 실제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동의안 부결처리 및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상권 피해를 우려한 원도심 상인단체들의 반대성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은 한층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환도위와의 협의를 거쳐 오라관광단지 논란에 따른 토론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참여 패널 등을 재차 보고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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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통과 2017-04-06 18:51:57 | 223.***.***.144
회의 하나마나 수정 혹은 보완후 통과 아니더냐. 도의원 누가 뽑았는지 좋은 자연환경은 전부 리조트가 되어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