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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위한 희생양?...숨통 조이기 '행정폭력', 사실인가

[데스크논단] 한 양돈업자의 폭로에서 드러난 '비정상 행정'
'이설' 요구 불응하자, 폐업유도작전?...공식 해명해야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7.03.16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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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이 예정됐던 지난 2일, 동복리 주민들이 양돈장 이설 약속 미이행에 항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될 예정인 제주도의 새로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에 위치한 한 양돈장의 대표자가 15일 충격적 폭로를 했다.

공공기관이 주민들과 일방적으로 협약한 '양돈장 이설' 요구가 뜻대로 되지 않자, 해당 양돈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꼬드겨 '악취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는 공식적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3년간 자신을 향해 지속적으로 행해진 '행정폭력'의 전모를 공개하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양돈업자에게는 도대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주도정과 제주시당국이 해당 양돈업자에게 갑작스런 관심을 보이며 '이설'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5월.

당시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과포화 상태에 있어, 제주도정과 제주시는 새로운 매립장 부지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조건부 유치의사를 밝히면서 난항을 겪던 부지확보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인 우근민 지사와 김상오 제주시장, 그리고 동복리장은 그해 5월7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를 체결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에 따라 동복리 지역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협약서에 엄연한 사적영역의 시설인 양돈장의 이설까지도 약속했다는데 있다..

협약서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3항의 첫번째로는 '협약과 동시에 동복리 1230외 4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양돈장 등 악취유발시설의 이설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이 양돈장은 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내에 위치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동복리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이유로 유치 조건으로 제시되자 행정당국이 이를 덥석 수용한 것이다.

'이설 약속'을 협약서에까지 명시한 것은 무책임하고 기만적 행위였다. 협약을 할 당시까지도 해당 양돈장 대표와 아무런 상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단 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보자는 당시 도정 책임자들의 이 일은 화를 더욱 키웠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지난 2일 예정됐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일이 발생했고, 공사 시작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애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행정당국이 지금의 문제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양돈장인 승광농장의 오동훈 대표가 그간에 있었던 일을 폭로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관계공무원들이 자신을 향해 끊임없는 '행정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협약 체결당시 부터 당사자인 자신과는 이설과 관련한 상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이설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실제 제주시는 협약서를 체결한 후인 2015년 9월15일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구좌읍장은 제주환경순환자원센터 설치사업 추진과 연계됨에 따라 동복리 양돈장 대표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양돈장 이설대책 논의도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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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체결된 제주도와 제주시, 동복리 간 협약서. 이 내용에 양돈장 이설이 약속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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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가 2015년 9월, 구좌읍장 등에게 양돈장 이설사업 신청을 받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공문.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정작 해당 양돈장 대표와는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협약서 체결 후 양돈장 이설 요청이 있어 동복리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할테니 대안제시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3년간 (행정당국은) 이를 이행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담당공무원에게 이설비용을 언급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0억원,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마을 내에 돌았다고 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들은 저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상급자와 동복리 주민들에게 허위보고와 허위 사실을 말하여 저의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며 "이는 주민들과 자신을 이간질하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행정당국이 이 양돈장을 폐업 내지 폐쇄조치 시키기 위해 주민들로 하여금 악취민원을 제기하도록 꼬드겼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3월 제주도청 국장이 동복리민 간담회나 부녀회 간담회에서 '승광농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제주도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해주시면 24시간 공무원들을 파견시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양돈장을 폐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범법자로 매도한 관계공무원의 해명과 함께, '행정폭력'을 가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을 원희룡 지사에게 요구했다.

"동복리에서 10년 이상 양돈사업을 해온 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협치와 소통을 통해 주민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도정 철학에도 반하는 일"이라면서, "다수를 위해서 개인 1명을 희생시키는 행정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아직 제주도정의 공식적인 해명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양돈장 이설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듯, 동복리에 양돈장 이설 대신 가구당 1500만원씩 총 50억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제안, 16일 마을회 차원에서 이 제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일련의 상황을 보면, 최초 협약서에 '이설'을 명문화한 것부터가 행정의 분명한 실책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혹여, 전임도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할런지 모른다.

하지만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에도 양돈업자를 '다수를 위한 희생양'을 강요하며 숨통 조이기식 압박행위, 더욱이 주민들로 하여금 '악취민원 제기를 통한 폐업'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이 헌법을 초월한 독재적 권력을 행사한 범죄행위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번 '비정상적 행정'의 부끄러운 치부는 간부공무원들이 구설수에 오르는 직접적 당사자로 거론되는 만큼,  도정 책임자의 공식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책임한 협약서 명시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 지원금 선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등 부끄러운 행정의 실책을 여지없이 보여준 이번 일에 대한 도정의 솔직한 소명을 기대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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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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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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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욕심내자 2017-05-02 10:20:09    
돈사 대표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주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10여년전 자기 고향도 아니고 남의 마을에 와서 현재 부지 자산 가치만도 수십억이 되는데.... 한번쯤은 적절하게 타협하여 그간 사업하는데 도움을 준 동복리에 협조할 수도 있었건만 오직 ?????
5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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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17-03-16 22:31:31    
도의 제안내용

1. 동복리 가구수를 280가구로 하여 가구당 1천5백만원
생활환경개선금으로 보조하는데 50억원의 지원금

2. 양돈장 상시 감시원 2명, 공무직으로 10명 채용.

3. 양돈장이설은 계속추진 할 것으로 노력.

4. 청년회와 마을회가 공동으로 돈사 모니터링

5. 돈사 악취를 도 축산과 와 보전과 합동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악취오염 3번 발견하면
악취관계법규에 의해 강제퇴출시키겠다.

한 개인을 목표로 삼아 희생양 만들겠다고
도가 주민들에게 공표.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네요.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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