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각종 개발사업에 악용 우려", "국회 철회결의안 추진"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법률구제협동조합 제주LOW와 공동으로 구상권 해결을 위한 '샤우팅 콘서트'를 개최했다.
시사 팟캐스트 '소도리팡'이 진행한 이날 콘서트의 1부 '샤우팅'에서는 '강정 사람들, 세상을 향해 외치다'를 주제로 강정마을회 조경철 회장과 정영희 여성 위원장, 고권일 부회장 등 강정주민들이 출연해 강정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돌아보며 응어리진 아픔을 쏟아냈다.
문답 중간중간 다른 패널들이 우근민.김태환.원희룡 3명의 전.현직 도지사들의 얼굴 가면을 쓰고 나와 문답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구상권, 강정주민을 '적'으로 보는 것...주민갈등 유도"
그는 "해군이 34억5000만원이라는 구상권을 청구한 이후 하루하루가 힘들다"면서 "밭에 나가 일할때도 그 생각 뿐이다. 하루하루가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
조경철 마을회장은 "해군은 강정마을에 34억5000만원이라는 구상권을 청구했고, 이 주민들을 가.나.다로 분류해 당사자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적극 반대한 마을 주민 30여명은 제가 봤을때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던 분들 처럼 계산같은 것 없이 반대에 나선 분들이다. 법원 판결에만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부회장은 "구상권 청구는 강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에 수많은 개발사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한림읍 해상풍력단지에 보면 한전에서 '계속 반대한다면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며 현수막을 붙여놨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이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주민들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제1사례 되면 앞으로 제2공항, 오라관광단지, 신항만 과정과정마다 지역주민들에게 국가나 행정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구상권 문제를 도민들이 힘을 모아 풀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답 중간중간 다른 패널들이 우근민.김태환.원희룡 3명의 전.현직 도지사들의 얼굴 가면을 쓰고 나와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위성곤 의원은 "165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이게 통과된다면 구상권 철회에 가장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곤 "국회차원에서 노력"...신용인 "공식 진상조사 필요"
이어 "해군이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제주도차원에서 고통분담과 수눌음 차원의 변상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강정 주민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제주도라는 공식적인 기관이 이를 변상하는건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강정 주민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로, 이에대한 보상차원에서 진행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도의회에서 강정의 아픔과 앞으로의 평화사업이나 마을발전계획,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국가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제주도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이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도의원들도 언제든지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정주민들이나 법률을 자문해주시는 변호사 분들 노력해주시면 도의원들도 어떤 형태로든 머리 맞대서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