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미래제주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적 요청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절대적 필요사항"이라며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의원 존폐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제3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교육의원들의 교섭단체인 미래제주 대표자로 나서 제주도의원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은 일반행정과는 다르다. 일반행정에서는 현실성, 효율성, 실용성, 성과성을 중요시 하는데, 교육은 미래, 가치, 평화, 이상, 행복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 원내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과 외교, 사법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교육의원제도를 놓고서 마치 어린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왈리왈률(曰梨曰栗)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의원제도 존폐를 논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이며, 지방교육자치법의 목적에도 반한다. 무엇보다도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후퇴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거나, 현재 교육의원제도를 폐지는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론조사를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 또는 의원 수 감축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제주도 교육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성토했다.
부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여론조사는 조사하려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 본질을 왜곡한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분명한 것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교육의원제도를 여론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제도의 폐지나 감축을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월권이며 전혀 명분 없는 정치적인 행태라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 원내대표는 제주시 동지역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라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등을 주요 사례로 들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시급한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