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24일 오후 2시 제주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농 제주도연맹‧전여농 제주도연합.한국농정신문이 함께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농가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지불제의 확대개편은 물론 농산물의 가격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안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대상 농산물 품목이 너무 적고, 최저가격이 생산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농산물 품목 15~20개로 확대 △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 재설정 △계약재배 확대 △공적관리감독 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장 소장의 발표에 이어 농가의 현실에 대한 실제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에 나선 김윤천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감귤위원장은 "감귤은 단일 품목으로서 유일하게 제주에 집중돼 있는 품목"이라며 "제도적으로 보호, 육성돼야 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귤가격의 불안정 요인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과일의 증가 △잦은 기상이변(되풀이)이 산재하는 길목( 태풍, 폭우 등)으로 생산과 공급의 불안정 요인 증대 △가격하락 요인은 많고 유통비용도 타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 등을 꼽았다.
이어 "농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유일하게 돈 못버는 사람은 바로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꼽으며 "제주감귤산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국민과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언장은 "최저가격보장제는 단순히 생산비 보상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경영비를 포함한 농가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돼야 한다"면서 "최저가격보장품목을 확대해 특정품목에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자율적으로 생산 및 출하조절이 가능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의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위성곤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윤창완 제주도청 농축산식품국장 △유영봉 제주대학교 교수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현진희 서귀포시 여성농민회장 등이 참석해 농산물 가격안정 문제에 대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주민들께 약속드린바 있다. 오늘 토론회는 공약실천 차원에서 농업인여러분 그리고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주최하게 됐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업인 여러분과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과 고견을 나누면서 안정적인 농업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