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특별자치도는 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성과, 외형적 성장은 했으나 도민 삶의 질은 하락

지난 특별자치 10년을 돌아보면 ‘도민의 삶의 질이 빠진 외형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주 예산규모는 약2배로 커졌고, 인구는 약10만명이 증가하였고, 관광객은 약3배로 증가하는 외형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장의 과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택공급률은 111%로 증가했으나, 자가율은 56%로 오히려 떨어졌고, 고용의 질은 상용직 비율이 42.3%에서 37.3%로 떨어졌습니다. 임금수준도 전국 평균대비 82.2%에서 75.1%로 하락했습니다.

◇행정의 대응성과 적극성, 책임성 약화가 주요 원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도민요구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적극성 등이 많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