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62억 증액조정하고 다자녀학비 등 감액해 재편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가예산을 통해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2017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미반영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3~5세 영유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3개월분이 증액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3개월분인 114억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누리과정 예산은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결의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지원돼야 한다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밝히며 편성을 거부해 왔다. 이석문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부담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현실적 문제를 들며 정부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직권 편성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세출부분에서 다자녀학비지원 30억원 중 15억원,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18억8509만원 중 7억65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43억원 중 17억원, 평화교실 운영 학급지원 5억4000만원 중 1억8000만원, 교육정책 홍보지원 8억6600만원 중 4억3300만원, 문화예술동아리지원 12억원 중 2억원, 교육과정 벤치마킹 14억원 중 2억90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3억6300만원 중 1억원 등 총 51억7800만원 삭감했다.
세출 뿐만 아니라 세입예산도 늘려잡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1882억원 규모로 잡혀있던 자치단체전입금에서 '미편성액 31억원을 증액 편성시켰고, 130억원 규모로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에서도 과소추계 됐다면서 31억2200만원을 늘려 편성하게 하는 등 세입에서만 62억2200만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51억7800만원, 그리고 세입 예산에서 증액시킨 62억2200만원을 모두 어린이집 누리과정 3개월분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다.
그동안 의회 예산심사에서 세입부분에서는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 사례는 있었지만, 세입을 늘려잡는 형태로 해 세출예산을 확보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입은 과소 추계되더라도 차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세입으로 잡게 돼 손을 대지 않는게 관례였다.
한편 국회 여야는 시.도교육청의 거센 반발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차원에서 3년간 1조원 가량 추가 지원토록 하는 안을 갖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