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지노업체까지 보조금 지원이 웬말?"
제주특별자치도가 카지노업체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강호진)는 18일 성명을 내고 "해외자본이 판치는 카지노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제주자치도가 카지노업에 대한 예산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카지노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을 비롯해 국내외 교류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카지노업의 일반적 운영에 대한 내용까지 민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성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카지노감독과'를 신설하고, 개방형직위 부서장까지 인선했던 제주도정이 돌연 '없던 조항'까지 만들며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려고 나서면서, 그 배경을 두고 강한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가 민간 카지노 업체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업에 도민의 아까운 혈세를 투입하려 한다"며 "종사자 교육을 비롯해 근무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해당 카지노 업체의 몫이다. 제주도가 굳이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더욱이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를 혈세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혜나 다름없다. 도민의 세금을 공익사업도 아닌 도박산업을 운영하는 카지노업체들의 수익 창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규탄했다.
또 "고객 유치 등의 명분을 내세워 카지노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신라.롯데 면세점에도 같은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의구심을 표했다.
이 단체는 "카지노 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전제하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조례에 지출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카지노업 보조금 지원 명문화는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단체는 특히 "이번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보조금 지원 사업은 여기에 해당하는 않는다"면서 "카지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업 등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것처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회는 이번 제347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카지노업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독소조항을 반드시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