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다양한 문제제기와 질책이 뒤따를 것입니다.
제주도가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그리고 각종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하수 처리 문제, 서울 수준의 교통난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수용능력에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성과 함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 드러내 놓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대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행복주택 건설, 강정 구상권 철회 문제, 제2공항 문제, 축산분뇨 악취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현장과 해당 주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질책과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 산업, 부동산 문제, 재선충병 확산을 비롯하여 안전문제와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치안문제, 소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산업 위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등 중국 자본과 유커 유치를 위한 각종 우대정책들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집행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 도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도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