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수행한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결과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이 공공성 및 사업성에 있어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고 잇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의 경영 참여가 곤란하고, 설립 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공공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사업성이 제시됐다.
또 설립형태는 지방공사가 바람직하며, 공익성 뿐만이 아닌 이윤추구의 측면, 즉 수익성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지방공단보다 지방공사 조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른 공사와의 통합 운영보다 독립적인 공사 설립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도 명시됐다.
용역진은 "대상사업이 타 공사사업과는 이질성이 대단히 커서 어느 공사와 통합하더라도 통합운영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조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수익성 등의 재무적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용역은 최근 제주를 찾는 국제크루즈 관광객 급증, 제주신항 개발 등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반영한 선진화된 항만관리·운영 시스템과 전문조직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공사 설립 사업의 적정성 판단,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분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공익성과 수익성 측면의 공사설립에 관한 종합적 타당성이 검토됐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9월1일 용역자문단, 학계, 연구기관, 항만물류관련업체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회를 마치면 '용역결과 검증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용역결과 적정성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이어 주민설명회, 도의회 보고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2차 협의를 할 계획이다.
행자부 협의에서 공사설립에 따른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사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립한 후 공사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따라 공사설립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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