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어 환경단체도 발끈..."환경평가 조작 감사청구"
제주특별자치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의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작위적으로 조작된 '엉터리'라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다.
당초 월파피해 방지목적으로 추진되던 이 사업이, 제주신항 개발계획이 제시된 후 신항만 개발에 '맞춤형'으로 목적이 전도되면서 급기야 환경영향평가 내용까지 조작됐다는 지적이다.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제주신항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연계되면서, 당초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에서 이뤄진 제주신항만 개발 추진상황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집중 불거졌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신항만계획과 탑동방파제 공사, 이 두 계획을 놓고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항만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방파제 축조공사부터 진행하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현우범 위원장도 "신항만 건설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혼동되고 있다"면서 "신항만 계획은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는데 확정된 것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공호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이에대해 "신항만은 8월에 전국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될 예정"이라며 "신항만과 탑동방파제는 연계돼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초 사업발주는 목적이 다르지만, 현재 신항만계획과 탑동방파제는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사업이 연계되면서 빚어지는 혼선의 문제와 함께, 급기야 '억지 연계'를 위해 탑동방파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조작됐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이에대한 성명을 내고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무늬만 월파방지용으로, 사실상 월파피해 방지 목적을 상실한 엉터리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엉터리로 짜여진 그 배후에는 제주신항이 있고, 신항만 개발을 위한 편법과 꼼수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월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실제로는 제주신항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라며 편법적으로 진행되는 제주도의 사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월파방지 목적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월파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파제 배치계획도 무시한 채 사업계획이 추진되면서 기대효과가 낮게 되고 예산낭비의 우려를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올 1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었는데, 돌연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며 "4개월만에 탑동방파제 최적대안이 바뀌었고 그 계획은 다름 아닌 제주신항 방파제였다"고 주장했다.
또 "올 1월까지만 해도 탑동방파제의 대안검토에서 탈락했던 제주신항 방파제가 지금은 월파방지의 최적 대안으로 재탄생했다"며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민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비판하고 우려를 표했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가 갈등을 만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재 제주신항 계획은 급조된 계획으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2차 환경피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방파제 공사만 보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크다. 매립지로부터 80m에 불과해 매립지와 방파제 사이의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설령 제주신항 사전 방파제 공사라 하더라도 전체 사업계획을 감안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방파제 하나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있어 제주도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라며 "이 과정에서 같은 용역사가 제출한 정반대의 결론을 제주도는 검토없이 수용해 사실상 제주신항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작을 교사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 탑동방파제 배치계획은 탑동해변 매립지로부터 430m 이격됐었고, 축조형식도 테트라포드(TTP)를 해수면까지만 쌓는 파제제 형식으로 경관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안이어서 당시 제주도와 용역사는 방파제 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거친 최적의 대안이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계획이 갑자기 매립지로부터 80m로 이동했고, 해수면 위로 4m 이상 높이는 사석경사제 방식의 전형적인 방파제를 건설하는 안으로 변경됐다"며 "같은 용역회사가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변경계획이다. 탑동방파제 설계를 제주신항 용역사에 맡긴 것도 제주도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 1월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대안분석 결과 점수가 낮아 탈락됐던 안이 이번에 최적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14년 약 20억원을 들여 발주한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용역비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면서 예산낭비와 관련해서도 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 단체는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일침을 가한만큼 올바른 정책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해야 한다"거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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