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에서는 부동산 열풍과 함께,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대단위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행정당국과 자치경찰이 제보 등을 통해 이의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적발될 때에는 이미 상당한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상태여서 복구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29일 서귀포시 하원동 일대 임야를 무더기로 벌채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52)와 건설업자 B씨(62)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택지개발업자 C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제주자치경찰단에 불법 산림훼손 혐의로 적발된 벌채업자 D씨(50)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중 무차별적인 산림훼손에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서귀포 하원동 소재 임야 3만6275㎡ 내 소나무 242본 등 총 267본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굴삭기로 지반을 정리해 1억6000여만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사건은 D씨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가 중국 자본을 투자받아 84세대 규모의 빌라를 지으려 한다는 내용의 첩보가 입수됐고, 조사결과 A씨는 브로커로부터 D씨를 소개받아 6000만원을 건네주고 D씨의 단독 범행으로 꾸며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D씨가 산림을 훼손한 뒤 재판을 받아 처벌로 복구명령을 받아 나무를 심더라도 개발 조건인 임목본수도가 50% 미만 등 조건을 만족시켜 결국에는 허가를 받아 개발해 100억원대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산지 훼손으로 피해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악용,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라수목원 인근의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일당 3명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라수목원 인근 절대보전지역 3169㎡를 포함해 총 4156㎡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한라수목원 인근 어위창으로 불리는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아 행정당국으로부터 피해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를 악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2687㎡에 대해 복구공사 계획서를 행정당국에 허위로 제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기계톱으로 입목을 베어내 땅 속에 매립하고, 25t급 덤프트럭 1100대 분량의 토석을 반입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최초 복구명령을 받은 577㎡의 11배가 넘는 규모의 산림이 훼손됐다.

해당 토지는 도심 속 힐링 숲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한라수목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개발행위를 통한 지가 상승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행정당국과 자치경찰 등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차별적인 산림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2월에는 서귀포시 동광리 곶자왈에서 마구잡이로 나무 등을 베어내 진입로까지 개설한 후 팽나무 등을 대거 굴취한 조경업자 등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곶자왈이나 절대보전지역 할 것 없이 부동산 개발붐에 산림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개발붐을 타고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산림 불법 벌채 및 임야 개간 등 산림 훼손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시청 및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산림훼손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배후 주범 및 가담자를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곶자왈을 비롯한 산림훼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곶자왈 일대 4만5911㎡ 부지에 대단위 관광지인 '뽀로로 & 타요 박물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큰 논란을 사고 있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청정'과 '공존'을 미래가치로 제시한 제주도정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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