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하수 증산 토론회...어떤 해법 제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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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하수 증산 토론회...어떤 해법 제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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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교수 "개발공사가 한진 생수공장 인수방안" 제시
박희수 의장 "지하수는 공공자원"...'상정불가' 입장 확고

2년 넘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2일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놓고 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성준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신용인 제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강경식 도의원, 고기원 제주도개발공사 물산업연구센터장, 강민식 제주레저신문 대표, 백승주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제주도의회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제주 지하수 보전방안'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인사말을 하는 박희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박희수 의장은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며, 지하수가 제주의 미래이고, 온 도민의 소중한 자원으로 우리 모두가 지키고 보존해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한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제주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서 영원히 지켜나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본회의 상정불가'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신용인 교수는 제주 지하수 공수화 문제 및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쟁점사항 등을 검토한 후, 결론적으로 한국공항 생수공장을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을 '상생방안'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 교수는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제주도개발공사가 한국공항의 생수공장을 정당한 가격에 인수하고 한진그룹 계열사 및 항공수요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한진그룹은 제주삼다수의 해외수출.유통을 전담해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와 한진그룹이 이같이 서로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제주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이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서 제주도와 한진 모두에게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도 한국공항측에서 추천한 토론자 1명을 제외하고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시종 강조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앞으로 지하수 공수화 정책 및 합리적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는 허창옥 의원을 비롯한 의원 17명이 계류 중인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요구가 있은 후 마련된 것인데, 제시된 의견이나 내용은 종전과 비교해 진전된 것이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한국공항측은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배정이 편향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토론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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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좋은 아이디어 2013-10-22 17:37:00 | 59.***.***.51
이렇게만 된다면 참 좋은 윈윈방법이네...

자기만족 토론회 2013-10-22 17:17:34 | 112.***.***.11
생수공장 인수??????? 이걸 마치 대단한 상생방안이라고 제시하는 토론회 비용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