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제학력갖추기 평가와 관련, 제주지역 교원단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을 벌여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으로 올라왔던 1억9144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는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창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전국 최고의 제주학력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해 온 제학력갖추기 평가는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총은 성명에서 "제학력갖추기 평가가 폐지될 경우 사교육 기관이 열악한 농어촌 소재 학교의 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뿐만 아니라 학력 향상 예산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어려운 경제위기에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학력갖추기 평가가 계속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강동수)는 제학력갖추기 평가를 '일제고사'라 칭하며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전교조는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습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제학력갖추기 평가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비교육적인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고,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지역 교사들은 제학력평가가 일률적인 줄세우기로 학생.교사.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학력평가를 중단하는 것에 77.6%나 되는 교사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학습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초등학교 교육목표를 학교현장에 뿌리 내리려면 제학력갖추기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지역 교원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교육청 소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벌일 예정이다.
계수조정에서 제학력평가 예산이 살아날 수 있을지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 전액이 삭감됐으나, 예결위 심사에서 '1회'만 치를 수 있도록 절반의 예산을 되살린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