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신 뒤 꼭 1년을 맞았습니다. 간략히 지난 1년을 소회하신다면.
교육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이러한 과업은 교육감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의 전폭적이고 자발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1년간 제주교육은 학생들의 학력과 공직자의 청렴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종합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제주교육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제주교육을 이끌어 오시면서 교육행정분야에 있어 나름대로 성과를 정리하신다면.
제14대 교육감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희 교직원 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취임 1주년의 주요 교육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청렴도 전국 최고의 제주교육을 위해 교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청렴 모니터링, 찾아가는 학부모 청렴교육 등 제주교육사회에 청렴이 숨결처럼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2009년에 이어 연 2회 전국 1위의 위업을 차지하였습니다.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을 위해 학교별 「모다들엉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 및 수업명인제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주학생 성적이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25개교에서 37개교로 확대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2010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4위를 달성하여 보상금 72억을 확보하고 이를 초․중․고 모든 학교에 1학생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악기구입 경비와 스포츠클럽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고,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종합4위를 달성하여 제주교육의 역량을 과시 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읍면지역 병설유치원ㆍ초 및 중학교 학생 15,22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사립유치원 및 동지역 병설유ㆍ초등학생을 추가로 확대하여 52,140명에게 지원함으로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으로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학교 학부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전도 공․사립 전체 학부모회 177교에 학부모회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감 취임 당시공교육 내실화를 역점 추진하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나타나 듯 아직까지도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높고, 지출되는 사교육비도 여전히 높습니다.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86,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과교실제(16교), 수준별 이동 수업(57교), 학력향상 중점학교(22교), 제주형 자율학교(37교), `모다들엉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181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강좌 개설, 학교평가 요소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반영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 강좌별 만족도를 조사하여 만족도가 저조한 강사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종일돌봄교실 운영의 확대, EBS 수능강의 활용 지원, IPTV 수신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시 및 내신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입학사정관제 도입, 기출문제 공개, 대학진학지원단과 고교진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체능계 분야에 대한 강사 지원 강화, 학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학원수강료 정보 학부모 공개 등 불법․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됩니다. 특히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곳도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타시도의 교육청에서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실재로는 그 지역의 모든 학교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거부할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즉,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있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을 한 줄 세우기'라고 폄하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교과별 3단계 성취수준(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비율만 공개하고, 평균․석차 등 비교 가능한 서열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은 2학기에 보정교육이 이뤄짐으로써 학습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 및 지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력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계속 지정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자율학교에 대한 계속 지정을 주창하는 반면, 교육청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율학교 예산 지원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계속지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4년을 초과하여 운영기간을 계속 연장하고자 하는 자율학교의 경우는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학교의 운영 특례'는 인정하나 특별 재정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미 2009년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세부 계획(2008.12.2.)을 발표할 때에서 부터 `자율학교 지정 횟수는 2회를 상한으로 하며, 3회 지정이 될 경우는 특별 예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율학교의 핵심은 특별법 특례로 주어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활용입니다. 예산 지원 없이도 주어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활용하여 학교마다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모 고교에서 제자가 교사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하던 교권 실추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처 방안이 있다면.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급별에 맞게 구안 파급하고, 1교사 1학생 사랑의 끈 멘토링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인격적 만남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결연으로 가족적 분위기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의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부단한 연찬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속의 학생심리를 이해하고 교과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키워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진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찰청 등 청소년 유관 단체, 고문 변호사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칙, 학생생활 규정 등에 따른 엄정한 학생지도를 통해 사제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교권 존중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교사들이 교수․학습외의 업무가 많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이를 위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계획을 수립하여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게시 기능을 활용한 공문서 유통량 감축, ▲ 교원 행정업무 지원 보조인력 활용, ▲ 사무분장을 통한 교사의 업무분장 평준화, ▲ 위임전결 규정을 통한 결재절차 간소화, ▲ 자료집계 시스템을 활용한 보고자료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등 새로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교원 행정업무 경감 추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학교 교원들이 체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에듀파인 학교회계 시스템 사용자교육 및 개선 요구사항 반영, 교원행정업무 경감 추진에 대한 홍보, 교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력 향상에만 치우쳐 다른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학력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학생 모두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저의 공약과제 가운에 하나인 전국 최고의 제주학력을 지켜 나가는 기본 방향은 `잘하는 학생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보통 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도에는 없는 학력향상 사업으로, 전국 1위 제주학력을 지키고 동시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가족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 동안의 모다들엉 학력향상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학력을 잘 관리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장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단위 학력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초·중등교육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에서 4개 영역 평균점수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제주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학력을 관리ㆍ향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 사업인 ‘다문화교육센터’ 설립이 도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교육청과 의회의 관계 설정은 어떤 식으로 가져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학생들에게 다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장소로, 학교현장의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과 일반학생들 및 지역사회가 다문화교육의 가치를 이해하고 널리 확산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센터 설립 위치는 조천초등학교 구)신흥분교장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 문화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 문제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도의원이 접근성 미약 등 다문화교육센터가 지닌 문제점을 다시 제기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실 접근성의 문제는 2010년 12월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 마는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송용 버스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접근이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교육청에서는 특히 신규 사업들에 대하여서는 해당 부서별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느끼시는 현 제주교육이 처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제주교육은 “섬”이라는 지역특성과 전국 1%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인 인재개발과 육성, 제주를 세계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그동안 제주학생들의 학력과 제주교육의 청렴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는 2년 연속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고,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종합 4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제주교육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는것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진학 문제,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고교입시에서 중3학생들이 제주시 일반고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입시경쟁률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실상 제주시 일반고 정원을 늘리면 읍․면지역 학생들의 시내권 진학이 더욱 늘어나 평준화고교 입학 경쟁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읍․면지역 고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려 농어촌이 황폐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해 왔으며 해결방안으로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히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닌 저출산 문제와 연계되어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사회문제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교육청에서는 교과교실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이러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과의 열린 대화, 제주교육 비전 모니터단 및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통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수립 및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소위 ‘보수’쪽 교육감이라고 성향이 분류되고 계시는데, 이번 3선 입성 후에도 전교조 측과 정당후원 교사 징계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전교조 측에서 요구하는 교육정책 내지 시국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 앞으로 전교조 측과의 소통채널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생각이신지.
먼저 제주도민과 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교육가족들에게 교육계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양분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보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교육정책이나 시국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는 얼마나 공감하느냐는 한 마디로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교육정책이 제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수요자 전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정책 방향은 불만족을 최소화하고 수요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따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제주 교육발전을 위한다면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육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주도민과 모든 교육가족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교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민선교육자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지만, 교육자치는 여전히 미약한 부분이 큽니다. 국가로부터 교육재정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제주 교육자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요.
지난 1991년 민선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자치권이 확대되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자치도특별법에 교육분야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타 시․도와 차별화된 교육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심 공동화 학교 및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력 제고 및 사교육비 경감을 도모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과 영어교육도시 내에 외국어능력 향상 및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육분야 특례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교육시책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주자치도특별법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10,000분의 157로 되어 있는 보통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취임 2년차에는 어떤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펴 나가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인성과 학력을 교육과정 속에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더불어 살 줄 아는 글로벌 제주학생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꿈을 키우는 창의 인성교육의 강화’로 사랑의 끈잇기 및 김만덕의 배려교육을 전개하여, 바른 품성을 지닌 제주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음악과 체육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중․고 184개 모든 학교에 음악교육과 스포츠클럽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세방화 교육의 충실’로 제주형 자율학교를 확대․운영하여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공립 국제학교를 개교하여 제주를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만들고, 제주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전통문화교육에도 충실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교육 복지 확대’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로 학교장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확대로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산남과 산북 간 지역격차 해소는 오랜 과제입니다. 최근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역격차의 원인을 `교육'으로만 바라보는데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교육청에서는 도ㆍ농간, 산남ㆍ산북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하나가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시 읍면지역 학교를 우선 지정하고 있으며, 첨단 학습기자재를 포함한 교육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읍면지역과 제주시 지역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도록 학교기숙사도 읍면지역에만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지역과 읍ㆍ면 소재학교에 `학력향상 학습보조 인턴교사' 배치,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ㆍ농간, 산남ㆍ산북간 교육격차 해소는 교육청의 지원과 함께 학교, 학부모, 동창회, 지역인사 등 학교 공동체의 열정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