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8석에서 13석으로 확대된 가운데, 제주 진보진영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공동 후보를 내기로 했다. 제주 선거 사상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지방선거연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지방선거연대는 진보진영이 지방선거를 통해 제2공항 백지화 및 진보정치 도약을 위한 활동을 펴는 것은 물론, 거대양당 독식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제주도의원 선거에 균열을 내기 위해 처음으로 '공동 후보'를 낸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는 제주녹색당 김순애 운영위원장이 공동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3개 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공동 후보인 김순애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선거전략을 펴기로 한 것이다.

지역구 도의원 공동 후보로는 일도2동 선거구의 강순아 후보(정의당)가 선정됐다.

이번 공동후보 선정은 정의당 제주도당이 이미 선정된 후보(김옥임)가 있음에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겠다며 진보진영의 연대를 전격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성사로 이어졌다.
 
이날 '2026 지방선거연대' 기자회견에는 공동후보로 선정된 김순애.강순아 후보를 비롯해 김옥임 정의당 상임선대본부장, 한태호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대표,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진보진영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제2공항 백지화와 진보정치 도약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거대 양당 독식 구조가 고착화된 제주도의원 선거에 균열을 내기 위해 처음으로 ‘공동 후보’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비례대표 후보로는 제주녹색당 김순애 운영위원장이 공동 후보로 선정됐다. 세 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기로 한 것이다.

지역구 도의원 공동 후보로는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의 강순아 후보(정의당)가 낙점됐다.

이번 공동 후보 선정은 정의당 제주도당이 이미 비례대표 후보(김옥임)를 선출한 상황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며 진보진영 연대를 전격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결국 성사로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 후보로 선정된 김순애·강순아 후보를 비롯해 김옥임 정의당 상임선대본부장, 한태호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대표,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진보정당들 손 맞잡아 '공동후보'로...도의회 진출 반드시 이뤄낼 것"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며 “내란 청산과 함께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지, 아니면 낡은 기득권 정치로 후퇴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더 극우화된 국민의힘과 공생하는 적대적 상호의존의 양당 독식 구조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정과 도의회 역시 거대 양당 독식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제주 최대 갈등 사안인 제2공항 문제에서 드러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이 이를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도지사와 도의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소신 있게 앞장서는 도의원이 필요하다”며 “진보적·생태적 가치에 충실한 도의원 진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제주도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진보정당들이 손을 맞잡았다”며 “이번 선거연대를 통해 도의회 진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순아 일도2동 지역구 후보와 김순애 비례대표 후보를 공동 후보로 선정하고, 도의회 입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 비례대표 의석확보 계산법, 연대해야 하는 이유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8석에서 13석으로 5석 늘었지만, 공직선거법상 의석할당정당 기준인 ‘득표율 5% 이상’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 기준’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것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또 비례대표 증원의 명분으로 교육의원 폐지와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의 의정 반영 등이 제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의 과정에서는 교육·노동·농민·장애인 등 직능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사실상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증원이 거대 정당의 독점 구조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대표성 확대’라는 취지가 ‘정당 몫 늘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현 구조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식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5% 이상 득표해야 ‘의석할당정당’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해당 정당들의 득표율을 다시 100%로 환산해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특정 정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최다 득표 정당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의석은 8석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68%)과 국민의힘(9%)만이 5% 이상 지지율을 기록했고, 나머지 정당들은 1~2%대에 머물렀다. <여론조사 결과 참조>

이 같은 흐름이 실제 투표 결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상한선인 8석을 우선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10%에도 못 미치는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역시 상대적으로 의석을 배분받으며 사실상 ‘양당 독식’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보정당들이 연대를 통해 ‘공동 후보’를 내기로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최소한 연대를 통해 5% 득표 기준을 넘고, 의석할당정당 자격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역대 선거, 진보정당 비례대표 진출은?

이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 후보가 도의회에 입성한 사례는 다섯 차례 선거 중 세 번에 그쳤다.

2006년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0.05%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1석(김혜자 의원)을 확보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은 11.15%를 얻어 1명(김영심 의원)을 당선시켰다. 같은 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역시 9.90%를 기록하며 1석(박주희 의원)을 확보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이 6.10%의 득표율로 의석 할당 요건을 충족했지만, 배분 방식에 밀려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의당이 11.98%를 기록하며 1명(고은실 의원)이 도의회에 입성했다. 반면 녹색당은 도지사 선거 등을 통해 주목을 받았으나 4.87%에 그치며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정의당은 6.11%를 얻어 의석 할당 요건을 충족했지만, 실제 의석 확보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정당들이 연대에 나선 만큼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최소한 의석할당 정당 기준(5%)을 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의석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득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