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지방선거에서 진보 정당의 제주도의원 원내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및 지역구 도의원 공동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선거연대를 선언한 '제2공항 저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지방선거연대'가 6일 "늘어난 비례의석을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헌납할 수 없다"며 단일 후보로 공동 추대한 '진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노동당 제주도당,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저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지방선거연대'는 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중심의 현실정치 구조 속에서 진보 도의원이 필요한 당위성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순애·강순아 후보를 비롯해 김옥임 정의당 상임선대본부장,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선거연대는 우선 이번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동후보로 김순애 후보(제주녹색당 위원장), 지역구 후보로 일도2동 선거구의 강순아 후보(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음을 밝혔다.

세 정당이 각각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공동 후보를 선택한 것은 비례대표 증원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온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8석에서 13석으로 5석 늘었지만, 공직선거법상 의석할당정당 기준인 ‘득표율 5% 이상’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 기준’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것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면서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증원이 거대 정당의 독점 구조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대표성 확대’라는 취지가 ‘정당 몫 늘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강하게 표출됐다.

지방선거연대는 "지금 거대 양당이 독식한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버렸다"며 "지역구 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경조사 쫓아다니고 동네 민원 처리하기에 급급하고, 도민 전체의 삶과 제주의 미래가 걸린 주요한 현안이나 의제는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비례대표조차 당에 대한 충성도와 인맥 중심으로 공천함으로써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취지에서 멀어졌고, 아무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10년째 지역사회 최대의 갈등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도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예산을 쥔 도지사 눈치보느라 잘못된 도정을 견제하기는 커녕 거수기 노릇만 했다"고 성토했다 

지방선거연대는 "이같은 절박한 위기의식에 따라 2026지방선거연대로 힘을 모으고, 진보 단일 후보를 추대한 것"이라며 "5% 봉쇄의 장벽을 뚫고 일당백의 역할을 할 진보 도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의 위헌적인 기득권 야합으로 소수 정당의 진입을 가로막는 5% 봉쇄 조항이 유지된 현실에서, 제주도민의 힘으로 그 5%의 장벽을 깨달라"고 호소했다.

또 "무엇보다 내란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에게 비례대표 5석을 헌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일당백의 기개로 제2공항과 난개발의 위협으로부터 제주를 지키고, 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도의원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며 진보 도의원이 필요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방선거연대는 "도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도의회를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 "내란정당이 최대 수혜자 될 수도...온전한 비례대표제 필요"

이와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도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사표를 양산하는 병립형을 넘어 온전한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선거연대는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일몰로 축소될 뻔한 도의원 정수 45석이 유지되고 비례대표가 8석에서 13석으로 늘었다"며 "하지만 도민의 다양한 삶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증원된 비례대표 의석이 양당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의석을 배정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제1당이 비례의석의 3분의 2인 8석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다른 정당들이 5%를 넘기지 못할 경우 나머지 5석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된다"며 "실제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9%의 득표에 그치더라도 13석 중 5석을 차지하는 반면, 4.9%를 받은 정당은 한 석도 배분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연대는 "도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늘린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내란정당 국민의힘에게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 봉쇄 조항 폐지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2018년 도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4개 진보정당의 합산 득표율은 20.17%에 달했지만, 45명의 도의원 중 진보정당 도의원은 비례대표 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에도 정의당, 녹색당 등 4개 진보정당이 10.49%를 득표했지만, 단 한 명의 진보정당 도의원도 없었다"며 "10%가 넘는 도민의 목소리가 아예 묻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의 목소리를 정치에서 배제하고, 정치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제도"라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의제가 온전히 정치에 반영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정당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지지율을 초과할 경우, 비례의석을 추가로 배분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선거연대는 이날 오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비례대표 봉쇄 조항 등에 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