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협약식의 주최측에 대해 "지금 생각하면 캠프라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열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등이 출석했다.

비영리법인으로 공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 대표인 ㄷ씨는 지난 기일에 남은 증인에 대해 모두 동의하겠다며 피고인 분리를 요청해 이날 불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5월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ㄷ씨측 업체가 지불한 것은 정치인인 오 지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거 당시 오 후보 사무소측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기획.운영하면서 교직원 및 시민단체,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타지역 소재 스포츠 관련 업체 대표 ㄹ씨는 검찰측의 증인신문에서 당시 상장기업 협약식과 관련해 "테이블에 모여서 기업들과 교류하고 주최자가 이야기 하는 일반적인 간담회라고 생각해 참여했다"며 협약식의 주최는 "지금 생각하면 캠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협약식에서)제주도에서 기업활동을 하면 어떤 비전이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 했던 것 같다"며 "협약식에 참여한 4개 기업들이 '교류를 통해서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큰 이야기는 오고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증인신문에서 ㄹ씨는 간담회 주재자가 오영훈 후보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언급했는지 묻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후보 및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 또는 후보의 공약에 대해 언급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협약식 이후 진행된 점심식사에서 오 후보 또는 캠프 관계자가 참석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당초 3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질병 등을 이유로 2명이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측은 오는 9월6일과 20일 확정된 증인 외의 추가적인 증인신문 여부에 대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추석 및 연휴 등을 감안하면 증인신문이 길어질 경우 12월에 즈음해서야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6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