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신문 마무리...22일 결심 공판
상태바
오영훈 지사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신문 마무리...22일 결심 공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보도자료 주어 '오영훈'" vs 증인 "협약서 서명 안해"
오 지사 '피고인 신문' 여부 곧 결정...올해 안에 1심 선고 될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8일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오는 22일 결심공판이 진행되면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1월 중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15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공동피고인인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등이 출석한 가운데, 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다면, 이날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이 이뤄졌다.

ㄱ씨는 이날 신문에서도 당시 '협약식'에 오영훈 후보가 개입하지 않았고, 오 후보는 협약식 참여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후보 선거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오 후보가 주어로 돼 있는데도 오 후보가 협약식의 주체가 아니냐는 검찰의 반론에 ㄱ씨는 "협약식에 (오 후보의)사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고 검찰과 변호인측은 증거 조사를 진행했는데, 검찰측은 공동 피고인인 컨설팅 업체 대표 ㄹ씨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ㄹ씨의 탄원서에 ㄱ씨에 대해 불리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ㄱ씨 변호인측은 "(탄원서의 증거 채택에)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오 지사측 변호인이 지난 9월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오 지사가 진술한 조서를 재판 증거로 동의한다고 밝혔고, 오 지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협약식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검찰도 오 지사에 대한 ㄱ씨 및 ㄴ씨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을 분석하고, 따로 확인해야 할 것이 없다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진행 여부는 다음주 중 결정될 예정으로, 신문이 진행된다면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증인신문 8개월만에 마무리...1심재판, 법원의 판단은?

한편, 증인신문 및 범죄사실에 대한 심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오는 22일 예정된 결심 공판으로 모아지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측이 어느 정도 수위의 구형을 선고할지가 주목된다. 또 오 지사가 어떤 내용의 최후 진술을 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결심공판이 진행되면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게 된다. 보통 합의부 재판은 결심공판이 이뤄진 후 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뤄지나, 이번 재판은 사안의 중요성 및 여러 가지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한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또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및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중 ㄷ씨는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을 ㄹ씨에게 지급하고,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공모' 부분과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해 왔다. 협약식은 선거운동이 아닌 장소 제공차원이었고, 지지선언은 해당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캠프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상장기업 관련 업무협약식과 지지선언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꼽힌다. 

만약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오 지사의 관여 정도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재판부가 그동안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해 오 지사의 관여 정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관여정도를 '직접적 개입'으로 판단할 경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직접적 개입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 심리를 시작해 8개월간 이어져 온 증인신문,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도민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