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던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은 결국 조건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6일 오영훈 지사의 도의회 방문 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6월 5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시간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양경호 예결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방향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단계에서 감액한 규모(430억원)보다 절반 이하 수준인 200억원 이하 정도로 조정하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추경안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추경 편성액 161억원)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감정평가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편성을 해 조건부로 의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된 송악산 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의 심사보류 결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송악산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선(先) 조건부 예산편성, 후(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수순으로 의회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는 송악산 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추경예산이 동시에 제출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된데 이어 행자위의 추경예산 계수조정에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송악산 일대 난개발 및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및 마라해양도립공원 중 송악산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 및 훼손지 복원, 탐방로 정비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후 개발의 대상이 돼 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송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하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중국자본의 신해원유한회사가 그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뉴오션타운 사업은 경관 사유화 논란 및 송악산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급기야 지난 2020년 10월 당시 원희룡 지사의 '송악 선언' 발표에 따라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고, 8월에는 20년 경과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지정이 실효(해제)되면서 사업은 완전히 좌초됐다.

신해원은 지난해 10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주도정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ISD(국제소송) 제소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제주도는 국제적 분쟁없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신해원과 '송악산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송악산 일대 사유지를 전면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매입대상 토지는 총 170필지 40만 748㎡이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가 98필지 18만216㎡,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토지가 72필지 22만532㎡이다.

이들 토지 거의 대부분이 신해원이 보유한 토지이다.

총 매입 비용은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410억원, 도립공원 내 육상부 토지 161억원 등 총 571억원이다.  

제주도는 이를 2년에 걸쳐 매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에는 각 151원과 10억원 등 총 161억원을 편성했다. 나머지 259억원과 151억원 등 410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도의회에서 모두 제동이 걸렸다.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보류하고, 추경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기 때문이다.

행자위는 송악산 환경보전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다는 총론적 측면에서는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확보 계획이 필요하고, 토지매입 이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감정가격대로 토지매입이 이뤄질 경우 신해원측이 400억원 가량의 막대한 부동산 시세차익을 보게 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 

불과 7년 전에 땅을 사들였다가 되팔기를 하는 것에 다름없는데도, 공적자금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게 하는 것은 도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매입가격은 제주도와 신해원측이 각각 감정평가법인 1곳씩 총 2곳을 추천하고,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매수금액의 기준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이후 감정평가 가격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도한 보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정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경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소 직전 회기에 심의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동시 제출을 하면서 형식적 '통과 의례'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도의회 경시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또 제주도정이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별도 공식적 입장을 내고 도의회 결정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송악산 토지매입비 문제가 도정과 도의회가 감정적 충돌로 확산되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예산안에서는 매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오는 6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신경전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