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위원장 "추경안 심사보류, 도민께 송구...조속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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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위원장 "추경안 심사보류, 도민께 송구...조속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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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인터뷰..."원포인트 임시회 협의중"
"제주도 소통 노력 부족...기금사용, 언론 보고야 알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양경호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양경호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양경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3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사보류된 추경안의 처리를 위해 이르면 6월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여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주도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해 제이누리,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미디어제주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심사보류, 가장 큰 사유는 소통 부족...제대로 된 설명 조차 없어"

그는 지난 19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 추경 예산안이 '심사보류'된 가장 큰 이유로 '소통 부족'을 꼽았다.

양 위원장은 "이번 민생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당초 회기보다 일주일 앞당겨 임시회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도청 예산만 늘어나고 행정시와 읍면동 등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와 의회가 정책협의를 하는 등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등을 포함해 사전에 논의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협의가 전혀 없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도지사, 도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소통하며 바퀴가 잘 굴러갔다"며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유독 그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양 위원장은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단순하게 '이 사업은 안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제주도는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사전절차'를 언급하거나, (송악산 심사보류로)'큰 파장'을 운운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추경안을 편성하며 1차 공개 이후 도의회에서 민생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 '이미 (예산안)인쇄에 들어갔다'고 했다"며 "이처럼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고, 예결위원장인 제가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성토했다.

◇ "읍면동 외면, 대부분이 '도청' 예산...도지사 아닌 도민의 예산"

양 위원장은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며 도청 부서가 요구한 예산의 71%가 반영된 반면, 제주시 읍면동이 요구한 예산은 13% 수준인 약 32억원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도의 예산은 도민들의 예산이다. 도지사 공약사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도지사도 공약도 있지만, 도의원의 공약도 있고, 각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 적재적소에 뿌려져야 하는데 도청 예산만 올라왔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22일 브리핑에서 '편성한 예산들이 결국 다 민생예산'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생예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430억원을 삭감한 것"이라며 "예결위에서도 삭감하려 했지만, 심사가 중단돼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양경호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양경호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 "'e호조 시스템 입력' 원칙 동의하나, 부동의 요건은 '협의'가 우선"

양 위원장은 제주도가 내세운 'e호조 시스템(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입력' 원칙과 관련해 "e호조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을 증액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외유성 예산 등을 의회에서 증액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개별 의원들도 신규 도로건설 등 제주도가 부동의 하는 사업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제주도가, 부동의 사업 조건을 제시하며 지켜달라고 하는데, 이는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말 진행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조건부 동의' 사업으로 인해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증액하고 도지사가 조건부 동의를 한 사업들이 보조금심의에서 '부적절' 결론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를 불용 처리한 후 나중에 다시 추경에 편성했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며 "제주도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업들을 성급하게 (삭감해)추경으로 편성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도지사도 도정질문에서 e호조 시스템 입력과 관련해 '저도 지켜야죠'라고 말했지만, (시스템 입력)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기간이 지나면 입력하지 못하고 예산안 제출가지 한달정도 기간이 간격이 있는데, 이 사이에 긴급한 사업이 생겨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추경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 논의...이번주 중 결론"

양 위원장은 심사 보류된 추경안의 처리를 위해 제주도와 '원포인트 임시회'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가 22일 브리핑에서 '조속히 협의하고 싶다'고 했는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회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제주도와 의회가 사전에 어느정도 협의가 돼야 날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심사보류된 송악산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국외 연수중인 상임위원회가 있고, 다음주 연수를 갈 상임위원회도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원포인트 임시회는 둘째주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위원장은 "민생 예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기며 임시회를 진행했지만, 뜻하지 않게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최대한 도민 피해를 줄이고,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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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 고함 2023-05-24 00:00:48 | 175.***.***.190
1. 민생과 거리가 멀게 편성된 예산이라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해야 하다. 하루 빨리 처리하는게 능사가 아니다.
2. 도의회도 증액 관행 개선하라
3. 원포인트는 위 두 가지 확실히 하고 하라.

도민 2023-05-23 23:08:02 | 14.***.***.188
버스 회차지,,,,예산 89억원 삭감 잘했다
ㅡ제주대 회차지는 폐쇄시키고,,,,경유지로 전환하고,
ㅡ5분거리에 있는 제주국제대 회차지에 이미 버스전용주차장 30여대와
승용차 100여대주차장이 시설완료,,이곳에 회차지로 사용하라
ㅡ또한 불필요하고,한명도 안태우는 버스구간은 과감히 폐쇄,또는 조정하라
,,시청,노형오거리.화북..에서도 흔히볼수있다...
,,제주대 회차지에 가서보라,,항상 25대 이상이 놀고있쩌..노형도 보라 20대놀고있쩌,,
ㅡ터미널.공항출발.111.222.직행은 세금낭비 1순위이어서 노선폐쇄.
281.서귀포.남원.성산.간선행 모두폐쇄하고.,국제대에서 출발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