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제주도 조직개편, '노동전담부서' 설치 약속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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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제주도 조직개편, '노동전담부서' 설치 약속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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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6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오영훈 도정은 노동전담부서를 설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행정인력 감축과 공공분야 구조조정의 서막을 알리고 오영훈 도정이 변죽만 울리는 알맹이가 없는 조직개편안이다"고 비판했다. 또 "보안만을 중요시 하다 보니 철저히 하위직 공무원이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묻는 절차의 투명성, 폭넓은 의견 수렴, 민주적 정당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조직개편의 방향성에서도 문제가 많다"면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제주도 밑그림에 대한 오영훈 도정의 비전이 애매하며 단지 색채만 바꿔 명칭 변경후 재배치 수준으로, 미래화두로 중요시되는 평화, 인권, 노동, 환경 생태 분야 전담 인력 배치 및 조직 강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 이후 일선 공공 행정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과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 아래 현장인력 확충은 최소화되고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28만 절대다수의 노동자가 존재하고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비율 또한 최하위인 제주지역 노동현안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제주도정 노동정책은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내 팀 3명이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지역노동현안을 책임지고 노동존중의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사라져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역 노동계도 끝임 없이 오 도정 인수위에 노동 전담부서 설치와 현재 경제정책과 팀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한 최소한 과 단위 부서 설치 등을 핵심과제로 요구한 바 있다"며 "이에 민선 8기는 101개 정책과제에 '노동존중사회'를 포함, 노동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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