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재밋섬' 매입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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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 '재밋섬' 매입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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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타당성검토위원회, 조건부 추진 권고"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통한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8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따르면,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는 최근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추진'을 재단에 권고했다.

검토위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 지원 등 기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도민사회와 예술관계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재단에 주문했다.

검토위는 이번 타당성 검토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정책적 지원이라는 정책목적 및 기대 효과 측면에서 다수 위원들이 공감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 검토결과를 보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감대 형성노력 검토에서는 사업추진 목적, 경위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도민사회 전반에 교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의 불합리한 약정내용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관행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계약서 조항 자체만으로 이 사업을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를 신뢰할 수 없거나, 사업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릴 만큼의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토위는 "건물 매입가격이 감정평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시장 가격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단은 이번 검토위의 권고사항을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앞으로 도민 및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단은 또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 전까지의 임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등 공간조성을 위해 국비확보 등 예산마련 방안을 도와 협의해 추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됐으나,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등 도민사회 및 도의회의 재검토 요청으로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이 미 지급된 상태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연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계약금 2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인해 사업 책임자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관 및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고 도지사 사전승인 및 주민설명회 등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사업 중단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단은 이번 검토위의 권고를 근거로 해 사업을 본격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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