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8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도정의 선거개입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는 전날 업무보고 당시 공개된 제주시 공문에서 촉발된 것으로, '설 연휴 지역동향 제출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요청'이라는 제하의 해당 공문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을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상적으로 지역민원이나 도정 시책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 선거 관련 주민동향과 여론을 보고하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답변에 나선 박홍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통상적으로 명절 연휴기간에 종합대책을 보고토록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각종지역 민원이나 건의사항, 지역동향, 사건사고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하게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위함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민 관심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은 시장과 부시장, 해당 실.국장 및 동향담당자에게 개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활용 보고해 달라'는 공문상의 내용을 세세하게 언급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여론 동향 파악이라면 굳이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는데, 이 문건의 존재를 몰랐나"라고 물었다.
박 국장이 "몰랐다. 제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제주시에서 시행한 문서는 '실국장'이 아니라 '국과장'이라고 표현한다. 도에서 시에 이 내용을 내려보낸 것이라는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라고 추궁했고, 박 국장은 "단언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도지사가 각 후보 선거구별로 후보자를 택해 지사 마케팅을 하도록 기회를 줬다는 의혹도 있다"며 "다른 지역과 제주도는 정서가 다르다. 서귀포시의 예를 들면 모 후보는 공공연하게 '지사가 출마를 권유해서 출마했다'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가 FAO수산대학 유치 공약을 발표하니 제주도가 발표하고, 비욘드힐 사업에 반대하니 다음날 원희룡 지사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가 넘어갔다는 추정이 가능한 얘기"라며 "출마권유, 정보 제공, 동향 밀어주기 등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몰아세웠다.
박 국장은 "제주의 정치적 상황이 다른 시도와 다르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이다. 선거 현수막 같은 경우 박원순 시장, 안희정 충남시장, 수도권에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첨부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발끈했다.
김 의원은 "동향 파악해서 정보가 흘러가고, 공약에 대해서도 의심을 살만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지 않나"라고 잘라 말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공문을 공개했던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통상적인 업무와는 별개로 보이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거를 했는데, 이런 공문은 일상적이지 않았다. 지난 지방선거때는 관련 내용이 아예 들어가있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공문에는 보안을 유지하고, 팩스로 보내지 말라고까지 했다. 이런 것들이 민감한 것 아니냐. 선거중립에 대해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었다. 오이밭에서 갓도 고쳐쓰지 말라고 하는데, 구정 민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선거 여론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가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인정하지 않겠지만 선거 중심에는 원희룡 지사가 있다. 여론 파악을 하다보면 '전 지사가 누구를 돕는가', '현직 지사가 누굴 돕는가' 이런 것들이 시중 여론이다. 의심을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박 국장은 "이번 일이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저촉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올해는 설 연휴가 5일이고, 선거 2개월 전이다보니 상당히 민감한 시기라 그런 자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다만 그런 행동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동일한 답변을 전했다.
각 의원들도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정답이 없는 문제"라며 "문제의 대상자는 제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서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상위기관인 자치행정국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선거철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다. 매 해마다 공문들의 내용이 같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시기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나름대로 유감을 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제가 보기엔 공문 내용이 악의적인 것은 아니고 통상적이고 선례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시에서 다시 확인할 문제"라며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공무원 선거중립에 관한 부분은 행정시에도 빠르게 전달이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