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 위반 문제"...김병립 "통상적인 업무일 뿐" 일축
김병립 제주시장은 2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업무보고 자리에서 '총선 여론동향 지시 공문'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김병립 시장의 해명 기자회견과 관련해 "내용을 보면 본질을 애써 외면하는 것 아닌가. 정쟁화 시킨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본질은 공문에 있다"며 "공무원 선거중립에 대해 질문하는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고, 도의원들이 정쟁화한다고 하지 않나. 본질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일상적인 업무라고 하지만, 제주도나 서귀포시 공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파악 지시는 있지만 20대 총선 여론동향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며 "공무원 선거중립은 민주주의 핵심인데,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포함시켜 읍면동에 하달한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시장은 "다른 시도에 그런 문항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연휴 동안 여론 파악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지 특별히 선거와 관련해 여론 조사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그 문제에 대해 잘못됐다고 사과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김 시장은 "행정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의도가 있다는 것은 과잉해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시장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 문건 관련돼 질의한 의원인 저는 일상적인 업무조차 잘 모르는 의원이거나 정쟁이나 일삼는 의원으로 규정된 것"이라며 "총선 문구가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다면 유감으로 생각하고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도로 정리돼야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시장은 "언론마다 틀리게 썼더라. (총선 여론동향 파악) 문구에 대해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만약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왜 문서에 그런 내용을 넣었겠나.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라며 "신문에 사설로 나오고, 1면 톱기사로 나오고 했는데 사안에 비해 너무 확대된 것이다. 사안은 통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설로 나가고 톱기사로 나갔는데, 방어를 안할 수 있겠나.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까지 내리지 않았나. 공문 내용이 행정의 선거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으로, 엄중 주의 촉구한다는게 감사위 판단이고, 저희 판단이다"라고 지적했지만, 김 시장은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고, 고발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선거에 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불법선거 사례는 확인하고 고발도 하고 해야지만, 여긴 주민여론 파악하라는 것 아니냐. 그럼 불법선거 사례 파악 보고하라고 해야지,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하면 계속 이 공문을 내려보내고 여론동향 파악도 계속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여론동향은 해석 나름인데, 그 지역에 선거 관련한 얘기가 돌면 모른척하고 있을 수 없지 않나. 예를 들어 화북에 김병립이라는 사람이 누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상한 말들이 들리면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아야겠나"라고 꿋꿋이 맞섰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지난 2월 1일자로 읍면동에 '제주시장 특별지시사항' 공문을 발송하고, '총선 주민동향 및 여론'을 파악하라고 지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