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의 상고심 선고가 연기되고, 최근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이를 규탄하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은 즉각 활동가 2명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은 불법 재판의 피해자인 활동가 2명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3일 앞둔 23일 석방이 아닌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제주지법 ㄱ 판사의 불법 재판에 분노하고 있는 제주도민과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행태는 내란범은 풀어주고 사법 피해자는 구속시키고 있다"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는 도주 우려가 없고 제주도 여성 농민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도주 우려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총칼을 국민들에게 내몰았던 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불법 재판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제주도 여성 농민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구속 기간 만료일 불과 3일 앞두고 감옥 살이를 더 시켜야 한단 말인가"라며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부는 국민의 편인가, 권력자들과 내란범들의 편인가. 정의는 무너졌고 상식은 실종되어 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보석 신청을 한지 몇달이 지났지만 대답하지 않는 대법원이 불법재판이 확인되었음에도 판결날짜는 미룬 채 피해자들을 구속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구속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구속기간 연장은 사법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 조치이다"라며 "적법 절차를 어긴 불법재판을 자행한 ㄱ판사로 인해 피해를 본 활동가 2명이 구속 상태로 몇달을 더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인권과 상식에 맞는가. 인권유린이며 상식에 배반하는 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범은 풀어주고 사법 피해자는 구속 연장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며, 적폐 판사는 퇴출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즉시 활동가 2명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하고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을 향해서는 "ㄱ 판사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에서 배제하고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