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법정구속됐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이들의 법정 구속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판단을 내린 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여성활동가 2명을 불법 구속하고,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까지 벌인 ㄱ 판사를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상임대표, 김만호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단체는 "최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까지 출동했을 뿐 아니라, 사법 거래를 한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중 한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주고 받은 낯뜨거운 카톡 메시지도 등장했다"며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재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해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며 "중징계를 해도 모자랄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촉구하는데 그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ㄱ 판사에 대해 우리 단체는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며 "그 동안 ㄱ 판사가 저지른 비위사실, 부적절한 재판,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 27일 벌어진 재판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했고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법원 윤리 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해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대법원 윤리 감사실은 며칠 전 ㄱ 판사에 대해 징계사유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뿐,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를 제어하거나 감시할 장치도 없이 그저 법원 스스로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지금의 사법시스템을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법관 스스로가 신뢰의 토대를 무너뜨려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재판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사법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월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제주법원장은 물론 부장판사 3명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ㄱ 판사의 불법 재판과 비위사실에 대한 진상 조사와 중징계 △ㄱ 판사의 국정감사 출석 △ㄱ 판사가 판사직에서 물러날 것 등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