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부정적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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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부정적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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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부 방문해 중점평가사업 지정 사전 협의
道 "9일 공문 통해 지정 요청"...환경부 "검토는 해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대해 사전 협의했지만, 환경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을 위해 8일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과 진행한 면담에서, 중점영향평가사업 지정 요구가 이뤄졌던 점 등을 설명하며, 9일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중점영향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측은 "공문이 접수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환경부는 또 면담 과정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지난 2021년 7월 반려결정이 이뤄지기 전 두 차례 보완이 이뤄졌고, 반려결정 이후 보완용역을 통해 또 다시 보완이 이뤄졌던 만큼, 중점영향평가사업 지정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시민사회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정식으로 요청됐던 내용인 만큼, 9일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최근 지속적으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법정기한 내에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가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 6일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2공항과 관련해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됐다"며 "현재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이 자리에서 보충 설명을 통해 "법정기간은 10일 연장이 이뤄지면 3월 초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법정 기간을 지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 1월5일 재개됨에 따라,법정 처리기간은 빠르면 오는 2월17일,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할 경우 3월6일까지다.

이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 결과는 3월6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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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3-02-09 16:59:54 | 14.***.***.188
닉네임 <억새왓> 귀하
ㅡ도청 공무원34년차,성산출신,
ㅡ2공항 및 제주공항 주변 철새 차이점에 대한 답변

●2공항..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2급이
수천마리 법정 보호종 있고,
각개체별 이주대책이 없고,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하다
<**철새는 부동산 투기꾼보다 똑똑하다>

●제주공항 주변 조류는 잡새,텃새란다
(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 무제한 포획)

일출봉 2023-02-09 16:59:21 | 14.***.***.188
도청(의회) 역할..."반려" 결정하면 끝
ㅡ환경부 전략환경평가 기일 40일(3월초)
기본계획 단계서 道-의회 동의( 의무사항)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최 우선이다)

도민 2023-02-09 16:58:46 | 14.***.***.188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ㅡ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철새는 부동산 투기꾼보다 똑똑하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ㅡ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영향 예측 미제시
ㅡ정답 : 법정보호종 이주사례 모두실패
(비자림로 등).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없으며. 생존할 가능성 아주낮다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ㅡ정답:숨골 122곳 대부분
및 동굴조사 누락

고시고시 2023-02-09 15:23:02 | 1.***.***.68
제2공항 고시해야합니다,현공항은 포화상태고 매번 비행기지연기사도 자주뜨는데 도대체 지금 몇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러고있나요.이번에는 환경부 동의가 나와서 빠른 착공으로 전국민이 하루빨리 편안하게 공항을 이용할수있는 날이 오면좋겠네요.진짜 빨리 좀 합시다!!

반려견이... 2023-02-09 11:24:56 | 14.***.***.202
중증치매걸린 반려견이 홱홱거리면서 여그도 나타났네!

언능 목포로 가랑께!

참도민 2023-02-09 02:08:25 | 39.***.***.226
지방자치단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나라 지구촌 어디에서 봤나 환경부의 역할 국토부의 역할을 제주도라는 지방자치에서 할거야? 다른 도나 시에서 그런 역한을 하는 거 한번이라도 봤나? 정부의 역할과 도나 시의 역할도 구분을 못하면서 도지사를 하고있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겁데가리없이 분수를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