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4.3 '위자료 지원',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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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4.3 '위자료 지원',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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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위자료 합의, 국가책임 인정 않겠다는 것"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배상이 아닌 위자료 지급 형태의 '보상'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당초 4.3유족과 제주사회에서 요구해온 '배상' 부분은 수용되지 않으면서, 제주4.3 희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정책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의 ‘4·3희생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힌 부분 중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은  제주4·3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시혜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면, 국가는 배·보상을 해야지 ‘지원’이 웬 말인가"라며 "지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위자료 등의 지원’에 동의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문구는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적으로 지원은 시혜적 조치이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 십년 동안의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의 노력이 고작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위한 것이었는가"라고 성토했다. 

제주도당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로서 ‘배·보상’이 중요한 이유는 배·보상 금액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이행한다는 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얄팍한 시혜적 조치인 지원으로 제주4·3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국가차원의 책임 배상이 아닌 시혜적 지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어 "제주4·3 배·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올해 4·3 국가추념식에 직접 참석해 도민과 유족들에게 직접 약속한 사항"이라며 '지원'이 아닌 '배.보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당정의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제주4.3단체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에서는 '위자료 지원' 합의에 대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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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2020-12-26 14:56:48 | 106.***.***.229
헌나라당.. 꾸정물 튀겨..팟토내잔 야기지 지들 정권땐 신경도 안쓰는것들이 ... 이번에 통과 안됨 피해자나 유족들 다 죽은후 그냥 잊혀진다
일단 통과후 추후 개정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