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양병우 의원 "주민수용성 해결노력 없어"
주민수용성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해 사업자와 제주자치도가 지난 한달간 주민수용성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8일 오전 제381회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4.15총선과 함께 실시된 제주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과 무소속 양병우 의원(대정읍)은 동의안이 의결 보류된 이후 반대측과의 협상 등 주민수용성 문제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제주도는 시간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서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엇다.
그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명확하면 주민동의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면서 "법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범위가 정해져서 이런 사업들이 그나마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출장으로 인해 도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승배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의결보류 이후 반대측과 대화 못한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후 어떻게 하면 지역과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그런 아이템을 사업자와 모았고, 이것을 갖고 적극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수용성의 범위를 설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공감한다"면서도 "물론 LNG를 비롯해 오만가지 크고작은 민원이 있는 사항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애로가 있는 부분이, 동의를 처음에는 마을 전체와 접촉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갈 지가 관건"이라며 마을회 외에도 어촌계, 어선주협회, 해녀회 등 소규모 단체들까지 협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양 의원도 "대정해상풍력 관련, 인근 지역주민들이 겉잡을 수 없는 반대의견과 시위 확산으로 마치 강정 해군기지 갈등 연상케 하는 인상을 띄고 있다"면서 " 제가 행정에 있을때도 강정해군기지 갈등 체험한 장본인이라 이 말씀 덧붙인다"며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3월 23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의결보류된 것을 살펴봤다"면서 "당시에도 대정의 경우 마늘농사 산지폐기에 해상풍력까지 주민 갈등으로 제2의 강정같은 실정이라고 나왔고, 그래서 적극 홍보하고 주민의견 수렴해 수용성을 확보하라고 제시됐는데, 도와 사업자간 정책의견 오간 것 외에는 반대측과 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탄소없는 섬 2030정책에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해상풍력에 주민들이 강한 반대 목소리 내고 있다. 이번 심의에 대해서도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목소리 묵살한채 지구지정 강행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안건에 찬성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양 의원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과 전력회사, 전문가가 함께 합의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중립적, 신뢰할만한 기구 만들어서 도민과 전력회사간 의견 조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금의 (해상풍력)방식으로는 시범지구 지정되면 제주섬 한바퀴 돌려가는 갈등을 만드는 구조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주변 해역에 일정한 해상풍력 거점단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정마을 갈등을 연상케 한다고 표현했는데, 실제 지역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