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회 스스로 제시한 의안 심사의 원칙도 저버린 채, 눈치보기로 일관하다가 책임전가식 의결을 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8일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본격적 추진의 문이 열렸다.

대상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의 지정대상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공유수면)이다. 지정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남부발전(주) 주관으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정해상풍력발전(주)으로, 이 법인의 주주는 남부발전(49.9%), CGO-대정(25.1%), 두산중공업(25%)로 구성됐다. 

대상해상풍력발전(주)는 이 지구에 약 100MW 규모의 해상풍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사가 열리는 동안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대정읍 주민들과 대정 서초등학교 학부모회, 해양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들의 황금어장을 강탈하는 대정해상풍력 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면서 이 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 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전격'이란 수식어가 붙는 것은 도의회가 그동안 '주민 수용성'을 이 의안의 의결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열린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 의안이 긴급 상정됐으나, 의결은 보류 된 바 있다. 보류 사유는 '주민수용성 부족'이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 불과 한달만에 이 의안은 다시 상정됐다. 대정읍 지역은 여전히 찬반 갈등이 팽배해 있고, 주민수용성 문제는 그대로 답보상태임에도 심사를 재개한 것이다.

이는 지난 총선 직전 '보류' 결정이 다분히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번 의안 심사에서 농수축경제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아직까지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해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주민 수용성 부족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의원들도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지역구 의원인 양병우 의원은 "대정해상풍력 관련, 인근 지역주민들이 겉잡을 수 없는 반대의견과 시위 확산으로 마치 강정 해군기지 갈등 연상케한다"면서 "저는 이번 심의에 대해서도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목소리를 묵살한채 지구지정 강행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 상황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회후 속개된 회의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출석하자, 도정에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을 채근하는 것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도지사는 대정 반대 주민들과 수용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면서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에) 모든 부분에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나"라고 물었다.

계속된 채근에, 최 부지사는 "의회에서 지구지정 동의안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수용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용호 위원장은 "그럼,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 안되면 허가 반려하겠나"라며 제주도의 공식적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김승범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지구지정 동의안은 아주 초기단계 절차"라며 "(수용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허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도 관계관들의 답변에, 도의회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도정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통과를 시켰다.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은 불과 몇분만에 철회된 것이다.

또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칭 '주민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각종 지자체 및 사업자의 지원 및 법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임시회의 '눈치보기' 보류, 4월 임시회의 조건부 의결은 이미 짜여진 수순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 수용성'을 전제조건으로 한 원칙론을 제시하던 의회가 돌연 이례적으로 최 부지사를 회의장에 출석시켜 '책임' 운운한 것부터 통과시키기 위해 사전에 조율된 연출이란 지적이다.

도의회의 이날 의결은 한마디로 도의회의 책임 방기에 다름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락가락 눈치보기를 하다가, 도정으로부터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끌어낸 후,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확인할 책임의 공을 제주도정으로 넘긴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만 실컷 지적해놓고, 책임 떠넘기기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표결은 어떻게 나타날까.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