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정에 '주민수용성' 문제해결의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이 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조건부 통과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으로,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라며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라며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