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제주지역 경제가 전 업종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의 여파로 대량 실직과 휴직이 현실화되는 등 고용시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한 입도객은 총 74만 728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6만 5374명)과 비교해 무려 59.9% 감소한 수치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중단과 제주기점 국제선 노선의 전면 중단으로, 이 기간 입도 외국인은 유학 및 취업 비자 등으로 방문한 6794명에 그쳤다. 지난해 20만 여명이 입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96.7%의 감소율로, 사실상 '전멸' 수준이다.

외국인 시장의 '초토화'와 내국인 관광시장의 '반토막' 상황은 관광업을 근간으로 하는 제주경제 전반에 연쇄적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호텔업과 여행사업, 음식점업, 관광지, 전세버스업 등은 물론이고, 1차산업과 제조업 등으로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휴업과 폐업도 속출하고 있고, 권고사직과 무급휴직 등도 감원 회오리가 일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직자 1만명 넘어서...199개 업체 유급휴업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하는 형태의 유급 휴직자만 벌써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제주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체는 총 995곳에 1만 539명에 이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용유지금 신청 업체 중 199개 업체에서는 직원들(3524명)에 대해 '유급'을 전제로 한 휴업신청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96개 업체에서는 7015명에 대한 유급휴직의 고용유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여행사업이 183건(669명)으로 전체의 18.4%를 점유했고, 이어 도.소매업 141건(612명) 14.1%, 호텔업 116건(2318명) 11.6%, 음식점업 103건(451명) 10.4% 순이다.

기타로 분류된 신청 건수는 총 399건(5876명)으로 전체 비중의 40.1%를 차지할 만큼 업종도 다양했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48.3%인 481건, 5~10인 기업은 21.3%인 212건으로 영세 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11~30인 기업에서는 19.8%(197건), 31~100인 기업은 5.6%(56건), 100인 이상 사업장은 4.9%(49건)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항공과 람정제주개발㈜ 등의 신청 비율이 두드러졌다.

㈜제주항공은 전체 직원(3162명)의 57.5%인 1818명이 유급휴직을 신청했다.

람정제주개발㈜과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전체 직원(1444명)의 70.1%인 1012명에 대해 유급휴업을 신청했다.

이밖에도 카지노 3개 업체 661명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357명이 유급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업체가 폭증함에 따라 '고용유지 신속처리 특별TF'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지원금은 1개월 단위의 고용유지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업종은 제주도의 건의를 반영해 전 업종으로 확대됐고, 지원금 규모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최대 90% 수준까지로 상향됐다.  

원희룡 지사는 12일 브리핑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선 고용-후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3월 중순에 신청하고 지난 한 달 간 고용을 유지한 업체들은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다"면서 "신청업체가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이의 업무에 인력을 보강 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또 "코로나 사태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면서 고용 위기가 뒤따르고 있다"면서 "도내 사업주들께서 온 힘을 다해 버티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 배려하고 돕는 수눌음 정신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기업들도 고용유지에 적극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 실업급여 신청자 3월 한달 2400명...누적 7000명 달해

한편, 유급휴직자와 더불어, 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자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달간 제주도내 신규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400건에 이른다. 3월 한달 권고사직과 경영상 해고,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최소 24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누적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보호 시급"

유급휴직자나 실업급여 수급자의 문제와 더불어, 무급휴직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고용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원 지사는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그나마 사회안전망 안에서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가장 시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재 제도적인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소득 급감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자금"이라며 "이달 20일경 신청을 받아 이달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서 국비 50억 원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끊어진 소득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는 22일까지 신청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보태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고용보험 가입률 제주도 66%...영세업자 보험가입 지원"

원 지사는 "정부에서 집계하는 고용보험 가입률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17년 통계인데, 제주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66%로, 전국 평균 72%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번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도내 영세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더 넓게 튼튼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