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도
공항과 항만, 보건소 등 제주 곳곳에서
코로나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보건방역 담당자 여러분,
특히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오랜기간
동참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통제가 되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싱가포르는 초기 안정화에 접어들자
3월 23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강행했는데,
개학 이틀 만에
한 유치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결국 2주일 만에
개학 결정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초기 통제에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싱가포르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자
집단감염이 확산되었고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2,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국내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긴장과 경계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주도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유입과 확산의 최소화입니다.
특히 도내 확진자 12명 중 11명이
외부 유입된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방역의 관점에서
공항과 항만의 강화된 검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지금처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확진자 10명 중 3명은
무증상 감염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과 빈번하게 접촉하시는 분은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
제주 도착 시 체온이 37.5도를 넘는
발열 승객은 ‘워크 스루’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발열 승객의 항공기와 여객선 탑승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객의 체온이
37.5도를 넘는 경우에는
탑승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도록
정부에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제주 지역경제가
전례 없는 비상 국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면서
고용 위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사업주들께서 온 힘을 다해
버티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내 730여개 업체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서
1만 540명의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가 등으로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계십니다.
도민의 고용안정에 힘을 모아주시는
제주항공, 람정제주개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등
대규모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자분들게
감사와 함께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업종 구분 없이
한시적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종은
여행사 업이 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호텔업,
음식점업 순이었습니다.
‘선 고용-후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3월 중순에 신청하고
지난 한 달 간 고용을 유지한 업체들은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신청업체가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업무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 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만
서로 배려하고 돕는 수눌음 정신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신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2,400건에 이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같은 기간에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1,000명 안팎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도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몇 개월 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합계한 숫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
신규 신청자가 2400명, 누적되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총 수급자 수가 7000명이 넘습니다.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그나마 사회안전망 안에서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가장 시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아니게 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재 제도적인 형편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소득 급감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자금입니다.
4월 20일경 신청을 받아
이달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급 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서
국비 50억 원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끊어진 소득을 일부 지원하는데요.
이는 4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확보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집계하는
고용보험 가입률의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17년 통계인데요.
제주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약 66%로,
전국 평균 72%보다 낮습니다.
올해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는
이번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도내 영세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더 넓게 튼튼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가
코로나 확산 차단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만
긴장과 경계가 느슨해지는 틈을
바이러스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민 여러분
집밖으로 나가서
어울리고 즐기고 싶은 마음,
또 미루어놓았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셔서
나와 가족,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